[슈카월드] 늘어나는 재정 지출, 개선안은 있나

대한민국의 2050년까지 늘어나는 연금부담의 순현재가 치는 GDP 대비 무려 41%.

(증가율은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혁신 필요성.

(청년, 지역,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복분야 법정지출)이 55.8%까지 상승할 예정.

-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포함.

 

그중 기초연금(25조)과 교육교부금(75조)만 해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을 예정.

 

의무지출의 10% 수준 절감이 목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

기초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 검토 예정.

* 만 65세 이상 70%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무상 지급하는 제도.

(1인 최대 35만 원, 부부 최대 56만 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강이라는 것.

매년 5년마다 200~300만 명 증가.

(2025년 기준 약 1,00만 명인 노인 인구는 10년 뒤 1,500만 명 돌파 예정)

2030년 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1,000만 명을 넘어갈 것.

기초연금 지급액은 2035년 40조 원, 2040년 50조 원 달할 전망.

더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은 더 감소한다는 것.

(2023년 100명당 25.8명인 노인 인구가 59.1명으로 증가 예정)

 

2025년 하위 70% 기준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5만 원.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을 포함)

2015년만 해도 중위소득의 56% 이하여야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중위소득과 같거나 높아도 누구나 가능.

 

2025년 KDI는 기초연금 산정방식 개편 보고서를 발행.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1930~40년대 생까지는 노인빈곤율이 높았지만 1950년생부터는 크게 하락.

앞으로 1960년대, 1970년대생으로 가면 더 낮아질 것.

(과거와 다르게 국민연금 수급률도 크게 향상)

현재의 노인의 70%에서 개선을 해야 함.

1안(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2안(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단, 2안은 매년 일정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50% 달성.

= 정말 어려운 분들만 받게 기준을 바꿔서 수급자 비율을 낮춰보자!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ex) 일본은 2022년 최대 75세까지 연장하는 개편 단행.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7세(남자 80.8세, 여자 86.6세)

 

그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무엇인가?

국고로 각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 의무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1년 도입.

- 과거에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격차가 컸음.

 

내국세의 약 21%를 의무 지원하다 보니 교부금은 매년 증가.

ex) 정부가 추경을 하게 되면 자동 증액.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1인당 교부금이 증가).

 

우리나라 GDP 대비 1인당 교육비용 초등, 중등은 세계 1위 / 고등학교, 대학교는 세계 하위권.

교부금 산식을 GDP 증가율과 학령인구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골자.

 

교부금 중 대부분이 인건비라서 돈 낭비가 아니라는 전망도.

최근 교원 인원 축소에도 여전히 70%를 차지한다는 인건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음.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 정원은 감축.

인건비 70% 나가면 남은 돈은 30%밖에 되지 않음.

늘봄학교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 디지털 교육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 소요 비용.

 

각종 교육감 후보 공약들 :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10만원 상당의 주식 교육통장, 30만원 입학준비금, 중1 00만원 지원, 고3 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