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청와대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청 초청 간담회.

정부의 기본 입장 : 노사 대타협.

기업들은 부담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 노동계는 유연성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

(고용유연성을 얻어낸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 비용을 내도록)

 

고용유연성을 위한 '비정규직 2년 기간제법' 완화 추진.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되어버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이 보상받는 구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유연성이 낮은 정규직을 누가 뽑겠는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되어있고 단단하게 뭉쳐 관리 확보를 잘 해내가고 있음.

그런데 그러다보니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 게 상식이 되어버림.

(1년 11개월 고용 후 해지)

 

기존 정규직들이야 좋겠지만 다음 세대는 결코 누릴 수 없음.

 

노동계 : 소상공인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보장 추진.

(현행법상 사업자 신분인 소상공인도 단결권을 가진 노동차처럼 하나의 협상 집단으로 인정)

만약 인정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집단 협상이 가능.

(플랫폼 사업자와 수수료율 협상하거나 거래 조건 집단 협상 가능)

 

프랜차이즈 업계 : 사업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