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권리금 계약서란?

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권리금 거래가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이 많았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양식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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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정체

이 서식의 정식 명칭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목적: 권리금 액수, 시설 목록, 임대인의 계약 협조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 실패 시 반환 조건, 기존 임차인의 영업 협조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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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가?  관행으로만 존재하던 권리금을 명문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

단순히 종이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됩니다.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손해배상 책임: 만약 임대인이 방해하여 권리금을 못 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원래 받기로 했던 권리금 액수를 증빙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대항력 보장: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법적 분쟁 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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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및 작성 주체 (중요)

• 작성 주체 분쟁: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매물 중개 없이 '권리금 계약서'만 대리 작성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법적으로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아닌 제3자가 계약서 작성만 대행한다면 행정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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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가 보호하는 핵심 약정

표준계약서를 쓰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거래가 깨졌을 때, 권리금 계약금 반환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상태: 인수하기로 한 시설이나 비품이 계약 당시와 다를 경우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거래를 하신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시길 권장하며, 서류 작성이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