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3,500억 달러 관세 합의는 어떻게 되나?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

 - 전 세계에 걸쳐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한 것은 연방법 위반.

대법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권한 주장 - 승인 필요)

'세금'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음.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근거는 주로 비상사태 시 사용하는 법들.

(국제 비상경제권한법)

ex) 펜타닐, 크고 지속적인 미국 무역적자.

 

미국 현재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

찬성 6명, 반대 3명.

특히 본인이 임명했으나 이번 판결에 찬성한 2명의 대법관들을 맹렬히 비판.

 

트럼프 : 대법원의 결정으로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다!

위헌 판결 낸 대법관들은 나라의 수치.

대법관들이 민주당원이어서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 것.

저는 그 나라의 모든 무역이나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음.

다시 말해, 무역을 파괴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파괴할 수도 있음.

그 나라를 파멸시키는 금수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

그러나 단 1달러도 관세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더욱 강력한 대안이 있다!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뒤집은 것이 아닌 단지 관세 특정 적용 사례를 뒤집은 것일 뿐.

글로벌 모든 나라에 관세 10%를 부과.

 

백악관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기존 관세 조치 종료 발표.

새로운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

(심각한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최대 15% 관세 부과)

- 의회 승인 없이는 150동안만 적용.

 

150일 이후에는?

1. 새로운 법에 기초한 더 높은 관세 부과.

2. 의회 관세 투표 통과.

3. 관세 부과 무효.

 

관세 환불 소송 이미 진행중, 관세가 지속될 거라는 시그널이 필요.

 

재무부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특정 제품 전체를 중단)

 

일본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하기로 결정.

텍사스 주의 석유 수출 시설, 오하이오주의 천연가스 발전소,

조지아주의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장(미국 수요 100% 충족)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화력 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미국.

백악관은 일본이 텍사스 연안의 21억 달러 규모의 심해 원유 추출 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첨단 제조 및 반도체 생산의 핵심 재료인 합성 다이아몬드 그리트(연마재)를 위한 것.

현재 미국은 이러한 공급을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중국 의존 벗어날 기회)

 

관세를 부과하니 돈이 마구 들어온다!

 

그런데 관세는 중국은 크게 감소, 일본은 소폭 감소, 대한민국은 소폭 증가.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경제적 부담의 거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

미국 수입업체들이 90% 이상 부담.

2025년에 부과될 높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떠안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