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나가리(?) 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변화협약 (f. 우리나라 감축 목표)

브라질(COP30)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참가 인원이 재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 '신기후체제'가 탄생.

모든 가입국 감축 의무 부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oC훨씬 아래, 가급적 1.5oC아래 되도록 노력.

5년마다 유엔이 감축 목표 제출(점검).

 

2016년 오바마 서명, 2020년 트럼프 1기 탈퇴(협정 발표 3년 + 유엔 통보 1년 필요)

2021년 바이든 복귀, 2025년 탈퇴 선언.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도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말한 바 있음.

(그린 스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내의 모든 산림 벌채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언.

5~6년 전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벌채율.

(최근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시 면적의 약 9.5배에 달하는 숲이 사라짐)

 

미국이 떠난 자리, 차기 기후 외교 리더십에서 중국이 부상.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의 최대 생산/소비국)

(저렴해진 태양광 패널, 에너지 대안 가능성)

 

중국 그린 테그 첨병, 신 3대 산업 : 태양광, 배터리, 전기

(모두 치킨 게임중)

그러나 중국의 높은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문제.

(검은 피라미드, 1,500개)

 

2024년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탄소중립, 실효적 담보 불가, 미래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 보호조치로는 부족)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만들거나 새로운 법을 입법)

 

세계 경제 환경 급변, 감축 기술은 미비 - 지향점에 공감하나 인센티브 중심이 되어야.

 

녹색 산업 육성 : 산업, 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해 신산업 육성 및 우리 경제 성장지향으로.

ㅇ 전력 : 재생 에너지 확대(전력망 확충), 화석연료 발전 축소.

ㅇ 산업 :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ㅇ 건물 : 제로 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

ㅇ 수송 :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