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언더스탠딩] 전세계의 검은 돈은 영국으로 흐른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영상은 "보물섬"이라는 제목의 책을 바탕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현실과 영국이 어떻게 세계 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피난처 개념과 현실
- 조세피난처란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세를 위해 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숨겨 놓는 지역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열대의 아름다운 섬나라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금융 거래에서 불법보다는 합법에 가까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역외금융(Offshore finance)이란 국가 경계를 넘어 외국 돈을 예치하거나 운용하는 금융거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조세 회피가 주로 발생합니다.
- 조세피난처 규모는 매우 크며, IMF 조사에 따르면 일본·독일·영국 GDP 합계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법적 성격과 기업들의 사용
- 조세피난처 이용은 대부분 합법적 절세 행위로, 각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보호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내 특정 지역(델라웨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낮은 세율로 유명해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합니다.
- 글로벌 대기업들(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들 지역에 거액의 이익을 숨겨 절세 또는 탈세 목적의 금융 활동을 합니다.

##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영국 역할
- 법인세 도입은 20세기 초(세계대전)부터 본격화되었고, 세금 회피 기술들도 발전해 왔습니다.
-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대영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활용이 증가했습니다.
- 베스티 가문 사례처럼, 대형 다국적 기업 및 부유층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신탁회사 형태로 재산을 숨겼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 영국은 조세피난처 허브 역할을 하며, 상위 조세피난처 10곳 중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 혹은 관련 지역에 속합니다.
- 특히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The City)이 전 세계 조세피난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역할을 합니다.
- 영국 본토가 아닌 주변 섬들(케이맨, 저지섬, 건지섬, 맨섬 등)이 법적 회색지대 역할을 하며, 금융회사와 자본 흐름 통제를 받습니다.

## 조세피난처 논란과 시사점
- 탈세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대부분은 국제적 법률과 조약에 따른 합법적 절세라는 점에서 산업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 금융자본은 노동, 부동산과 달리 국적과 주소를 자유롭게 바꾸며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 각국 정부들은 조세 수입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이 복잡한 구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현실에 대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 영국은 역사적으로도 조세피난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며 세계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고, 이 구조 자체가 글로벌 금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영상은 조세피난처의 본질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국이 왜 중심지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구조적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신 경제·금융 현상 이해에 중요한 내용입니다.[1]

출처
[1] [북언더스탠딩] 영국은 어쩌다 기업들의 피난처가 되었나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U_-fMNFmvpE

영상 "[북언더스탠딩] 전세계의 검은 돈은 영국으로 흐른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는 영국 시티 오브 런던(CT)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국 시티 오브 런던(The City)의 역할과 역사
-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제국주의 쇠퇴로 경제 위기에 처했지만, 시티 오브 런던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본 권력으로 남아 있었다.
- 정부는 위기 속에서 CT에 과세와 통제를 시도했지만, The City는 금융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저항했고 이후 The City는 달러 유치(유로달러 마)를 통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 유로달러 시장 탄생 배경에는 미국 달러가 유럽 특히 영국 시티로 흘러 들어가면서 규제 회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점이 있다.
- THe City는 미국, 중동 산유국, 소련(당시)의 자본을 유치해 세계 검은 돈과 자본 세탁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 네트워크
- CT 주변의 조세피난처로 케이맨 제도, 바하마, 맨 섬, 저지 섬 같은 지역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복잡한 금융 구조를 형성한다.
- 이 지역들은 독립적이거나 영국 왕실의 관할을 받는 회색지대로, 각국 정부의 직접 통제 밖에 있어 세금 회피와 자본 이동의 허브 역할을 한다.
- 대기업과 부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절세 및 탈세 전략을 구사한다.

## 미국과 영국 간 금융 패권 경쟁 및 변화
- 미국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 높은 세율로 인해 자본이 빠져나가자, 결국 미국 내부에도 델라웨어, 네바다, 와이오밍 같은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는 주들이 생겨났다.
- 이들 미국 내 조세피난처는 기업에 세금 혜택과 경영 자유를 제공하며, 포춘 500대 기업의 3분의 2가 이들 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 미국은 영국과 달리 자국 조세 통제를 시도했으나 글로벌 금융 자유화와 자본 이동의 물결 속에서 완전한 통제가 어려워졌다.

## 금융자유화(1980년대) : 'Booming되었다가 빠지면서 Risk 노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
- 1980년대부터 금융 시장이 급속히 자유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자본의 흐름이 급증했고, 조세피난처의 역할과 규모가 커졌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자유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드러냈고, 역외금융에서 발생한 위험들은 결국 국가 금융 위기로 이어져 납세자들이 부담(위험과 수익의 분리)을 떠안게 되었다.
- 각국 경제는 대기업과 부자의 자본 회피와 꼼수 세금 전략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 양극화와 조세 불평등이 심화됐다.

## 논란과 비판적 시각
- CT와 영국의 금융 네트워크는 국가 주권과 조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자와 기업 자본의 해외 유출이 국부 유출과 경제 착취로 간주되기도 한다.
- 그러나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한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산업을 발전시킨 점도 인정받는다.
- 글로벌 법인세 도입, 구글세(Digital Tax,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같은 국제적 조세 조정 움직임이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 영상은 영국 CT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조세피난처 체계의 역사적 배경, 운영 구조, 경제적 영향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와 국제 조세 문제의 핵심을 짚어 줍니다.[1]

출처
[1] [북언더스탠딩] 전세계의 검은 돈은 영국으로 흐른다 (남궁민 북칼럼니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nw9mYxqW6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