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자문업/일임업) 또는 자산운용사 설립 절차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투자자문사)
• 집합투자업 (자산운용): 인가 (자산운용사)

등록이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의 적격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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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절차 요약

설립 절차는 크게 예비심사 (사전 협의), 등록/인가 신청, 심사, 본등록/본인가, 업무 개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구분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
법적 절차	등록	인가 (예비인가, 본인가)
주요 요건	자기자본, 전문인력, 물적설비, 대주주 적격성 등	자기자본, 전문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등
관할 기관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 (금융감독원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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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요건 및 절차 상세

1. 자본금 요건 (최저 자기자본)

요건은 영위하려는 업무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 투자자문업: 최소 1억 원 (자문대상 자산에 따라 2.5억 원 또는 그 이상)
• 투자일임업: 최소 20억 원
•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 최소 20억 원 (사모집합투자업) 또는 40억 원 (공모집합투자업)

2. 전문 인력 요건

해당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투자자문업: 상근 임·직원으로 2인 이상의 투자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 투자일임업: 상근 임·직원으로 4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
•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3인 이상 등

3. 절차 단계

A. 투자자문사/투자일임업 (등록)

1. 법인 설립 준비 및 정관 작성: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준비합니다.
2. 금융감독원 사전 협의 (권장): 정식 등록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합니다.
3. 등록 신청 (금융위원회): 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출 서류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직원 이력서, 전문인력 증명 서류, 물적설비 증빙 등이 포함)
4. 심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심사하고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에서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5. 등록 및 업무 개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B.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인가)

1. 법인 설립 준비 및 정관 작성: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을 준비합니다.
2. 예비인가 신청 (금융위원회): 인가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 예비인가를 신청합니다.
3. 예비인가 심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심사하고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결정합니다. 예비인가 시 부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4. 본인가 신청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시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자기자본 납입, 물적 설비 구축 등 본인가 요건을 최종적으로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합니다.
5. 본인가 심사 및 결정: 금융위는 본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심사하여 본인가를 결정합니다.
6. 업무 개시: 본인가 후 해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절차와 요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제출 서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립을 진행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또는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는 모두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지만, 법적 업무 범위와 책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자산 운용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자산이 법인의 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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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문업 (자문) - 자기자본 1억 이상(부동산 2.5억 이상)

• 정의: 고객과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자문(조언)**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 주요 활동:
  •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분석합니다.
  • 특정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시점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자금 관리 및 운용 주체: 고객 본인이 직접 계좌를 통해 매매 주문을 실행합니다. 자문사는 조언만 제공하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투자일임업 (일임) - 자기자본 20억 이상

• 정의: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입니다.
• 주요 활동:
  • 고객에게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수량 등을 결정하여 직접 매매 주문을 실행합니다.
  • 고객별 특성에 맞춘 개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합니다.
  • 자금 관리 및 운용 주체: 자금은 고객 명의 계좌에 있지만, 운용(매매) 권한은 투자자문사에 위임됩니다.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문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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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 (자산운용사) - 20억(사모펀드), 40억(공모펀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집합하여) 펀드(집합투자재산)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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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 (자산운용)

• 정의: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 주요 활동:
  • 펀드 설정 및 판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기획하고 설정합니다.
  • 자산 운용: 설정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맞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 수익 분배: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지분(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
• 자금 관리 및 운용 주체:
  • 자금 관리: 모인 자금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별도의 수탁회사가 보관 및 관리합니다.
  • 운용: 자산운용사(펀드 매니저)가 수탁회사에 운용 지시를 내려 펀드의 자산을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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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이점 요약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을 모으는지 여부'**입니다.

구분	투자자문사 (투자자문/투자일임)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
자금 형태	고객의 개별 자산 관리 (1:1 계약)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하여 펀드 조성
운용 형태	개별 계좌별 맞춤형 운용 (일임의 경우)	공통된 목표를 가진 펀드 운용
법적 분류	금융위원회 등록 (자문/일임)	금융위원회 인가 (집합투자)
관리 계좌	고객 본인 명의 계좌	펀드 명의의 수탁사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