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영국은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었어?

최근 영국 정치권에서도 가장 뜨거운 주제는 이민자 단속.

많은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최대 관심사는 높은 이민자수.

 

영국 총리 :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수년간 방치했음을 인정한다.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국이 일하기 너무 쉽기 때문.

'사람들이 나라에 입국하여 지하 경제에서 일하고 불법 체류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음'

이민자들이 영국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할 것.

 

근로권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신분증'(새로운 무료디지털 ID)

이 제도는 모든 영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복잡한 신원 확인이 필요없어 시간 절약 가능.

 

영국은 신분증 제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신분증 제도가 폐지됨.

 

9.11. 테러로 신분증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

 

2006년 영국은 '국민 신분증' 제도를 추진.

법죄와의 전쟁을 위해 필요.

(개인의 자유 침해와 국가 감시에 대한 우려로 큰 반대에 직면)

 

토니 블레어 전 총리(1997~2007)는 20년 전 테러와 시기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생체 인식 신분증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국민과 의회의 반대로 무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강력한 우려.

영국은 중앙 시민 등록기관이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어떤 공공기관도

시민에게 길거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그렇다면 디지털 신분증도 똑같이 개인의 자유침해 아닌가?

(근로 증명 수단으로만 의무적으로 사용)

 

영국 총리 : 불법 체류자는 영국에서 일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하겠다!

(수입이 없다면 사람드링 불법 밀입국 같은 위험한 여정을 하지 않을 것)

 

이제 영국에서 취업할 때에는 일할 권리 보유자(Right to Work)인지 확인이 절차화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간소화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근로권 확인 절차)

 

'분열이 아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공정한 영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영국인들은 휴대폰에 디지털 지갑을 만들어야할 것.

 

영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음.

 

지금도 근로권 증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보험(NI) 번호가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만드는가?

그번호는 이미 공공의 정보가 되어버렸다는 영국 정부.

(빌리거나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

(디지털 신분증은 시스템 악용이 더 어려워질 것)

 

2028년 도입 이후 구직 시에만 신분증 제출.

그러나 반대는 여전히 붙타오름.

 

자유민주당 대표 : '세금'과 '관료주의' 문제만 일으킬 디지털 신분증 제도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울 것.

 

이것은 명백한 탁상공론이다!

이미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법을 준수하겠나?

불법 노동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

 

신분증으로는 보트를 막을 수 없다!

 

영국개혁당 대표 : 영국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에 이용될 게 뻔하다!

(우리를 통제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될 것)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영국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침해할 뿐.

 

1984 빅 브라더 망령은 여전하다!

 

노동당 위원 : 강제하지 않아야하는데 강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음.

(디지털 ID의 딜레마)

'아무도 강요를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꼭 가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

 

시민의 자유와 데이터 보안을 위협하고 우리의 데이터가 미국의 거대 기술 깅버에 넘어갈 위험.

 

기술부 장관 : 국민의 어떤 정보도 외부에 넘겨주지 않을 것.

(깅버이나 외국에 / 개인 정보를 단일 중앙 데이터 세트로 통합하는 일도 없을 것)

시민을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

어떤 단계에서도 경찰이 디지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것.

 

사실 유럽에서도 디지털 신분증은 새롭지 않음.

 

스위스에서도 지난 9월 간신히 통과된 디지털 ID.

2021년 유사한 제도를 거부한데 이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극소수 차이로 승인.

 

그러나 대륙과는 다른 영미식 사생활 중시.

(서류를 제시하시오 사회가 아니라는 인식이 늘 있음)

국민의 정보를 이유없이 부관하는 건 말도안된다는 영국 사회.

(국민들은 국가가 모호하고 입증되지 않은 이익을 위해 국민 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원치 않음)

 

지난 3월에는 디지털 신분증 전국 발급도 시작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