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경제연구소] '정치'가 '경제'를 지배, 혼란스러운 주식 시장

'정치'가 '경제'를 지배.

주식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불확실성)

전 세계가 혼란스러움.

이념의 갈등이 주요국들에 퍼지고 있음.

 

민주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대다수가 선택.

고대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3,000년 넘게 내려옴.

그런데 위기가 오고 악용이 되고도 있음.

트리거 나오면 붕괴될 조짐도 보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여기서 이제 탈-국가주의로 갈 수 있음.

 

민주주의 =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큰 집단을 만들어야 '생존율'이 올라감.

그래서 국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가가 기업의 생존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배임에 해당되듯이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정치는 배임에 해당됨.

국민들이 투표로 대리인들을 뽑음.

대리인들이 입법부가 되고 행정부가 됨.

(사법부는 견제) -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국가마다 달라도 '핵심 원리'가 있음

(자유, 평등, 참여와 견제, 법치주의)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가 완성됨.

 

아테네는 척박한 땅, 그래서 수입해야 해서 '해상 무역'이 발달.

제조업이랑 농업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무역과 금융(은광)에 집중.

델로스 동맹, 아테네가 돈을 받고 해군 지원.

(남의 나라 돈이 로 해군력 키우고 무역로 지킬 수 있음)

무역망 더욱 집중.

고대 무역은 엄청나게 남겨먹을 수 있었음(홍차, 후추 등)

(예술과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난한 국가들은 독재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

(가진 것이 없는 나라는 분배의 걱정이 없음)

 

해상 강국 아테네가 확장을 하다가 육상강국 스파르타와 충돌하게 됨.

전쟁이 길어지면 인적/물적 피해가 더욱더 커지게 됨.

이때 유능한 통솔자가 사망하게 됨.

선동가들이 득세(데마고그).

연설로 민회를 장악하는 정치가.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정책과 재정을 즉흥적이고 감정으로 몰아감.

선동은 파벌을 낳고 정치를 위한 결정이 남발하게 됨.

(포퓰리즘)

 

북부 마케도니아가 부상하고(알렉산더 대왕) 아테네는 힘이 약해짐.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내부 균열'이 나타남.

(봉합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짐.

 

권력 투쟁이 심해지면 정변을 겪을 수밖에 없음.

 

나라가 평온할 때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아니면 위기일 때는 갈등이 벌어짐.

이집트가 건설된지는 5,000년이 지났지만

제국주의와 식민지가 사라진 지 100년도 안됨.

아테네가 망했듯이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님.

 

정치적으로 리스크를 받으면 경제는 비효율적으로 가게 됨.

 

투자 = '공격'과 '방어'의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

ex) 불황일 때는 경기방어주가 성장주처럼 오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