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구의경제연구소] 환율이 무서워 금리를 포기한 한국, 얼마나 심각한 걸까?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동결'을 해버림.

금리 인하 타이밍인데 어쩔 수 없는 동결.

(환율 때문)

최악을 하는 선택.

환율 = 수입물가 상승.

(밸류 체인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상승, 우리는 원자재를 수입함)

수출로 이득을 봐도 손해부는 구간이 존재하게 됨.

 

목표 : 물가 잡고 금리인하, 경기부양(고통 → 희망)

금리동결 :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을 쓰기가 어려움.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음.

관건은 그동안 한국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부동산 갭투자가 유행하던 시절 기준금리가 1.5%.

그때 대비 기준금리가 2배가 올랐으니까 부채 이자도 2배 오름(= 소비여력 감소).

사람들은 마지막에 교육비를 줄이는데 현재 줄이는 사람이 발생.

 

환율 1,500선 방어 + 연말 물가 동향, 성장률 : 금리 인하 타이밍.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투입 등 뉴스가 없음.

(기업들은 한계에 임박,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이월)

 ex) '지방 중소건설사 폐업/줄도산 불안'

부동산, 제조업, 건설업이 다 죽은 상황.

기업들은 해고가 어려워 신규 채용을 미룰 것.

이자 부담, 성과급 감소, 채용 감소 등으로 소비 감소 → 자영업자 타격.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심리)을 없애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음)

부채를 일으키려면 고용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함.

ex) 자동차 3년, 부동산 10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