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우리 경기는 하방위험이 커져있음.

(물가는 안정세)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로 회복경로의 불확실성 확대.

복합위기 후유증과 경기흐름 약화로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누적된 물가상승 = 생계비 부담)

경제성장률 하락 + 취업자 감소 + 소비자물가 하락 + 수출 증가율 둔화 + 경상수지 흑자 축소.

 

공공부문 가용재원 총동원하여 경기 뒷받침!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

역대 최대 규모의 상반기 재정집행.

(민생, 경기 사업의 70%를 상반기에, 1분기에 40%)

 

민생신속지원 사업 사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농축수산물할인지원, 온누리상풍권 할인율 상향, 세종 과학 펠로우십.

일반 국도건설, 하수관로 정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우수 선진 연구자 지원,

(체감도 높은 사업은 연초 조기 착수)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은 1.8%.

정부는 저물가로 인한 소비 개선 전망.

(문제는 바닥으로 떨어진 소비심리)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 추진.

내구재 소비촉진 3총 세트 : 자동차(개소세 할인), 전기차 보조금 등.

 

관광업 붐 : 쿠폰 지원, 여행가는 달 조기시행, 국내 휴가 및 연수 독려.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적극 검토, 1~2월 코리아그랜드 세일.

3월 동행축제(대국민 소비촉진 행사), 4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블프).

 

2023년 의료 관광객 60만명 돌파 : 대부분이 피부와 성형 목적.

 

주택 공급 확대 및 주요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설/지역 경기 회복 조기화 : 주택공급 확대, SOC 조기 발주/착공 등 건설 경기 보강.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등 중 건설사업 조기 발주/착공)

 

건설업 경기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 = 건설업 일자리 크게 감소.

(+ 41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 : 공공 공사비 상승, 임대주택 매입가격 10% 인상.

민간 건설, 거래 저해요인 해소 : 규제, 부담금, 세제 등 각종 저해요인 해소.

ex) 상가 공실 등 다양한 용도(주거, 업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전환 지원방안.

 

지방 부동산 살리기 : 세금 중과 완화, 기업상속공제 확대.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관세 0%.

의료 부담 경감 노력 : 외국인 간병인력 범위 확대, 건보료 등 동결.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 :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미임대 임대주택 공급.

교육비 부담 경감 노력 : 늘봄학교(아침, 오후, 저녁) 전 학년 점진적(초1, 초1~2, 모든 학년) 확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노력 : 지역, 학교 확대?(대학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내신 기출문제 공개범위 확대.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 하위법령 정비,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

 

쉬는 청년들, 이제 그만!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청년 자산형성 패키지 :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해제, ISA 선택권 확대.

청년 창업지원 :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지속 추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방황하는 중년들을 위한 45+ 상애전환(경력 설계) 프로젝트 추진.

(기승전 치킨집은 이제 그만)

 

소상공인 지원 방안 : 비문전취업비자 대상 확대, 금융지원, 폐업(철거비) 지원.

2025년 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온누리상품권 패키지.

 

벨류업 촉진방안 : 주주환원 증가금액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증가금액 저율 분리과세.

(저성과 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상장폐지 절차 개선)

IPO는 많고 퇴출이 적은 한국 증시의 고질병 개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ex) 30억을 3명에게 → 기존 30억에 대해 과세, 이제 10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