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대한민국 앞에 놓인 침체의 그림자

대한민국 앞에 놓인 침체의 그림자.

한은의 2달 연속 인하(전문가의 80%는 동결 예상)

 

1,400원 근처에서 아직도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금리 인하 = 원화 약세 요인.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하할 이유가 없었는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

(경기의 하방 리스크부터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 올해 성장률 -0.2%p 하향, 내년도 성장률 1.9%로 하향.

2026년 예상 성장률 1.8%.

소비자 물가 역시 내년 1.9%로 1%대 진입.

 

이전은 두자릿수 성장.

1990년대 8%.

2000년대 6%.

그리고 3%, 2%, 1%.

점점 기간도 짧아짐.

기준금리 3% 일 때 성장률이 3% 정도 돼야 끄떡없음.

국가 성장이 1%인데 금리가 3%면 대출 등 버티기 힘듦.

(1%대 성장은 우리가 아는 저성장의 상징)

 

민간 소비는 증가하지 못하고 수출은 둔화될 전망.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 본격화 + 기업들 미국으로 이동)

수출 감소가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

 

한중일에게 모두 다가온 제조업 수출 중심의 구조적 위기.

1. 선진국 리쇼어링 2. 자유무역 쇠퇴와 관세 전쟁 3. 치킨게임.

 

다시 1%대로 들어가는 소비자물가 경로 = 다시오는 저물가 시대.

 

산업활동 동향 :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그나마 있던 기업들도 미국으로 가버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이 14%로 1위, 한중일이 2,3,4위.

(경제 규모와 인구를 생각해보면 압도적인 1위)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로 늘어난 미국의 일자리 추이.

미국의 일자리들은 어디서 왔는가? 87%가 아시아(1위가 대한민국)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일자리 증가.

 

2023년 미국의 EB-1(교수, 연구자급),2비자(석사 이상 전문직)를 받은 국가별 숫자.

대한민국이 전체 4위.

일본의 5배 인재가 미국으로 떠남.

매년 이공계 학부생 약2만명, 대학원생 약1만명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남.

(대학원 공동화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25%를 육박)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눌러 앉아 사는가?

 

대학이 원하는 학부의 학생 숫자를 늘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 수도권 대학들은 입학 정원 규제를 받음 = 과밀억제(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정 학부의 숫자 증가 = 다른 학부 숫자 감소.

 

기업도 가고 인재도 가면 당연히 돈도 떠나버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170조원 돌파)

2020년 총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대한민국.

(2022년 기점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고점을 지남, 일본은 1995년)

노년부양비 역전(> 유소년 부양비)의 시대가 옴.

 

경제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아이가 어느순간 짐이되어버림.

 

일본 가계소비 추이.

소비 정체와 감소.

내수 기업 성장 정지.

임금 상승 정지.

내수 투자 감소.

멈춘 사회.

 

한국, 일본 GDP 대비 민간부채 추이.

저성장, 저소비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민간부채 감소로 전환.

(디레버리징 시대)

민간 부채는 감소하지만 국가채무는 증가.

(복지 예산 증가, 민간이 못함)

 

그런데 일본 버블 당시 상대 가격은 우리의 2배.

(일본식 급락은 없을 것)

 

어떻게해야 저성장을 벗어날 수 있는가?

대만처럼 특정 대기업이? (대만 수출의 40%가 반도체, TSMC임)

압도적인 생산성 개혁으로 수출 경쟁력 유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동안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됨)

인구가 감소하여 내수 중심 경제로 어려움.

 

서비스업으로? 글로벌? K-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중심은 기득권과의 충돌.

 

인재 양성, 과학 기술로 성장?

압도적인 한국판 STEM 정책을 선언해야함.

(과학, 기술, 공학, 수학)

 

2009년 오바마의 STEM 정책.

2018년 트럼프 정권 시절 미래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인재 양성을 최종 목표로 변경.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가?

'사'짜 VS 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