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한국의 미래’ 유령도시가 된 일본의 지방 ’일본 빈집문제'

주택의 14%가 빈집 : 일본의 문제 아키야.

OECD 회원국 중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핵심은 고령화임, 젊은 인구에 비해 많은 노령 인구)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심하지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님.

일본은 10명 중 3명이 노인.

(한국은 10명 중 2명이 노인)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일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음.

(일본은 따라가는 형국, 한국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긴 함)

정부 예산의 33.3%가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 쪽으로 지출.

(노인 혐오도 사회 문제가 됨)

 

아키야(일본어로 빈집) 문제.

일본 내 전체 주택의 무려 13.8%.

애초에 집을 많이 지은 것인가?

집을 너무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것.

저출산/고령화 + 젊은 층 도시 이주 = 빈집.

(지방에는 빈집이 넘쳐나지만 도시의 집값은 상승 중)

 

일본인들은 부동산을 '투자 자산'이 아닌 '소모품'으로 여김.

(일본 주택 수명은 20~30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때문)

빠르게 재건축이 가능한 목재를 사용한 주택 문화가 발달.

집 = 고가의 소모품.

 

일본도 우리나라(강남 동남권 : 서초, 강남, 송파 등)처럼

도쿄의 핵심지역을 뜻하는 도쿄 23구가 특히 성장세를 보임.

(특히 23구 안에서도 치요다구, 미나토구, 츄오구가 상당히 비쌈)

일본도 1980년대 호황기에는 부동산도 투자자산이었음.

(이때 집값도 임대가격도 박살 났고 이걸 겪은 사람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그리고 임대 비율이 급상승 = 이런 배경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천국이 됨.

(기업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방식)

 

빈집을 공짜로 내놓아도 사지를 않는 지경.

(세금, 수리비 등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임)

 

문제는? 도시의 쇠퇴(슬럼화 가속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경관 악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축소/폐쇄)

 

도심 집중화 = 저출산 = 아키야 문제 가속화.

 

2015년 아키야 대책 특별조치법 : 지자체가 강제 철거 가능.

(+ 세금 각면, 보조금, 철거비용 지원)

 

지방 소멸 + 도시 집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