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위기의 이시바 총리, 필살 공약 발표

취임하자마자 조기 총선 예고.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지만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선거 여건.

이대로 가면 자민당 단독 과반은 힘들 수 있다는 위기론.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하면 정권이 교체됨.

자민당 정권을 꼭 무너뜨리겠다는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의 공약 : 일본 정계의 세습 정치 관행을 완전히 없애겠다!

 

센 공약이 필요함.

'인플레'를 잡는다? '금리'를 올린다?

'소비'를 진작? '인구 감소'를 막는다?

 

필살 에너르기 파 공약 : 최저임금 40% 인상(안).

(2020년대 안으로)

40% 올리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나?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최초 1만 원 돌파.

(15년간 최저임금 132% 상승, 연평균 6.2%)

 

일본은 저성장으로 파격적인 공약임.

그런데 보수 자민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논하냐?

 

민주당 대표 : 더 빠른 시일 내로 최저시급을 달성할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일본 노동조합총연합.

(하지만 그것도 느리다!, 더 올리면 안 될까?)

 

선거를 앞두고 모두 최저시급 인상을 외치니 곧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

반면 급격한 인상안을 우려하는 소수의 목소리.

대기업 제외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

 

금리 올리면서 이미 일본 중소기업이 파산 중.

(일본 기준금리 0.25%)

 

특히 난리난 중소 건설사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에 큰 어려움을 겪음)

 

일본 중소기업은 이미 인건비 부담이 목까지 차올랐다!

(인건비가 70~80%)

(게다가 일본인들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함)

VS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기업을 살려둬서 뭐 하겠냐!

 

일본의 서비스 물가는 이미 낮은 수준임.

(물가가 높은 것은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 - 엔저)

수입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려면

강력한 임금 상승이 뒷받침되어야 함.

(저물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임)

일본 국내 수요와 임금 상으으로 전환되어야 함.

 

기업이 안 올리니 정부가 올리자!

최저시급 상승 → 근로자 임금 상승 → 실질 임금 상승 → 기준 금리 인상

→ 수입 물가 억제 → 저물가, 고소득 달성 → 실질임금 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