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국민연금도 별로고 퇴직연금도 별로면 어떡해요

미국처럼 '사적(퇴직)연금'이 다해주든가.

유럽처럼 '공적연금(대체 60% 정도)'이 다해주든가.

한국은 지금 공적연금도 사적연금도 선진국이 아님.

연금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모아야함.

연금 개혁을 못하니까 기금 고갈이 아니라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임.

 

한국은 미국처럼 '구조'는 맞췄는데 '제도'가 미국과 달라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제도 운영'이 사실상 박살이 난 상태임.

따라서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소득대체가 25% 수준.

 

일본 등 연금개혁을 우리도 하려면 높은 지지율을 받는 정부에서 시행해야함.

늦게할수록 기금고갈은 필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