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해결하지 못한다' 저출산의 진짜 이유

한국 사회의 문제점 : 1. 저출산 + 2. 갈등.

청년 실업, 평균 상향평준화, 교육, 집단 이기주의, 양극화, 그냥 쉬는 청년 등.

 

저출산 :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국가별 비교, 인구수 변화 예측 등)

저출생 : 그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인구로 나눈 것.

(특정 지역/국가 비교)

 

인구구조가 노년층이 다수라면 출산율이 높아도 출생률은 높지 않고

젊은 층이면 출산율은 낮아도 출생률은 높을 수 있음.

ex) 1990년대 출산율은 1.4 수준이었지만 출생률은 높았음.

 

저출산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음.

(지구 전체로 보면 인구는 과잉, 기술발전 제외)

 

과거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것은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었음.

지금은 유아사망률은 물론 기대수명도 올라감.

 

인구 즉, '공급'이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듦.

4차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성이 줄어들지는 않음.

1인당 GDP가 높고 행복한 국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음.

 

저출산의 문제점? 지방 소멸, 군대 인원 부족, 소비 인구도 줄어듦.

인구 감소 = 국력 감소.

저출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고령화가 문제임.

 

경쟁적인 환경, 여성의 경력단절,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학력 인플레, 양육의 고급화, 청년 실업, 주거비 상승, 물가 상승, 개인의 행복 추구,

독신주의, 개인주의의 바람, 노동 계층화, 계층 고착화, 학벌 카르텔, 불확실성, 가난의 대물림 등.

 

1976년 UN 인구 콘퍼런스 '발전이 최고의 피임약이다!'

전통(규율)의 해체, 여성인권 향상, 사회진출 = 선진화.

 

'인간'은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임 = '이득'에 따라 움직임.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도 여성이 일하기를 원함.

(그리고 출산을 할 때 손해가 되어버림)

 

게다가 2030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임.

'힘든 삶을 물려주기 싫다!' = '지금 삶이 힘들다!;

 

기회비용 절감과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함.

(원인 해결)

 

맞벌이를 할수록 기회비용은 큰데 완화해야 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아니면

1.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구성해서 경제 체질 개선.

2. 이민자 적극 수용(문제는 미국에 가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