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포획이론 - 왜 규제당국은 대상자에 포획되는가?

다수인 유주택 가구.

상위 계층 / 하위 계층.

극소수 자산가, 유주택 무대출자, 유주택 담보대출자.

임차인, 노숙자.

-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세제를 지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유주택자들에게 포획이 되었기에

과세 강화는 나오지 않을 것임.

인기 영합주의적인 세재 정책이 나올 것임.

부동산에 브레이크없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