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왕] 부동산 공법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공법 = '선계획후개발'이 필요한 이유

ex) 학원 장사 옆에 유흥 장사를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음.

(계획을 하고 개발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

1. 부증성(증가될 수 없음) → 유한 자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함.

땅을 잘못 개발했다가 엎을 수 없음.

2. 인접성(분리될 수 없음) → 사인에 대한 소유권 충돌을 막아야함.

3. 비가역성(돌이킬 수가 없음) → 유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함.

개발을 할 때 제대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