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시장, 매매보다 전세가 더 심각합니다

공급 부족은 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전세 가격을 잡는 정책은 거의 없음.

 

ㅇ 공급 부족! 진짜 무서운 것은 전세값 상승.

(매매가를 밀어올리거나 매매가 하방의 지지대 역할을 함)

 - 집값 상승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수요 억제 정책.

[세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규제.

[대출] 규제.

 

 - 전세값 상승 대책.

전세 보증보험 강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 물건이 하나다?

그런데 원하는 세입자는 5명? 못 가면 월세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함.

보증보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게되어있음.)

전세 대출규제 강화?

전세 대출을 강화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남.(월세 상승)

가계 부담이 더 커짐.(전세자금대출 이자와 비교) > 서민 주거 불안정.

 

ㅇ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방법.

 - 신규 공급(공공, 민간)

 - 전월세 물량 공급(재고)

다주택자 규제 유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유지.(유명무실)

법인 규제 유지.

임대차 3법 유지.

* 과거 매매가 상승을 막고자 했던 규제들이

전세 상승을 부추기는 부메랑이 되어버림.(전세가율 상승 > 갭투자)

 - 매매가격 하락.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면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해짐.

(공급이 부동산 역사상 너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