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곧 발표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ㅇ 지금까지 거론된 주택공금 활성화 방안들.

- 9월 20~25일 사이 발표.

- 공공, 민간 부분 각각 발표.

-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발표.(수요 억제는 X)

- 금융, 토지, 원자재, 생산공급, 인허가, '청약'과 '분양'(현재 공급 상황 컨트롤) 관련 규제 등 전방위적 검토.

주택 공급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하는 것이 목표.(자극시키고 싶어히지 않음.)

* 언론 플레이 자제.

 

ㅇ 금융 지원 방안.

- 부동산 PF 보증 강화 및 대출 만기 연장.

: '현재 대규모 사업장을 가진 일부 건설사의 경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당장은 막을 수 있는데(부도 직전은 지원 X) 그 다음이 조금 불확실.

추가 출자,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업장을

매각해 현금 으을이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자구책을

금융당국, 채권단과 조율 중인 업체가 일부 있음.'

 

ㅇ 비금융 규제 완화 방안.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

-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모회사-자회사 편법 X)

- 분양받은 공공택지 중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놀고있는 땅) 부분적 전매 허용.

 

ㅇ 공공 부문 공급 확대.(회의적 - 신뢰가 필요)

: 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 인허가 속도 UP!(절차 간소화)

-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거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

*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는 미지수.

 

ㅇ 민간 주택 공급 촉진.(재건축 등, 조금씩 빗장을 풀어야함)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개정안 통과 촉구.

- 부담금 면제 금약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

- 개시시점을 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인가일 연기 등

 

미분양 12만까지 컨트롤 가능하고 미분양에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 심리적 압박만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효과가 좋음 > 거래량 회복) > 확정 아님.

2013년 4월 5년간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했음.

* 나중 시장 압박에 따라 대책 카드로 쓸 수 있음.

 

* 부동산 규제를 하는 기조라서 대체 주택(비주택 : 오피스텔, 도생 등)의 메리트가 있을까?

(과거 처럼 풍선효과로 수요가 오르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