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쿨TV] 부동산 투자, 부동산 정책 카드는 무엇일까?

9월 이후 부동산 정책 카드?

'공급대책에 세금 등 법 개정 사항 배제.

'수요쪽을 건들면 주택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을 통한 금융 지원 검토'

지역, 물건, 현상을 고민후 순차적 제시.

ㅇ 지방 분양권(미분양 해소)

물건별 당면 문제(오피스텔 거래, 생숙 용도변경)

ㅇ 정책의 일관성 재차 확인(분양권, 취득세)

ㅇ 인구 감소(저출산 현상 해소)

'청약시장 뜨겁다는데 여전히 짙은 지방 미분양, 먹구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의 위기가 옴.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1인당 HUG 보증 한도 2건 이상으로 완화?'

세대당 보증 한도를 늘려버리면 1사람이 여러채를 가져버릴 수 있음.

미분양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 검토 대상 >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도 기회.

2010년도 지방 미분양 취득세 양도세 60~100% 완화.

* 2010.5.14.~2011.4.30.까지 취득세 적용.

현재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어서 굳이 펼치지 않을 수도 있음.

2011년 원시 취득 후 임대시 5년간 발생한 50% 완화.

* 2011.3.29.~2012.12.31.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 60~100% 완화.

* 2012.9.24.~2012.12.30.

비주거 물건 등의 거래 및 보완책.

'주거용'으로 쓰며 다른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면 거래가 일어날 것임.

'오피스텔'은 거래가 어려움.

거래를 하는 시기가 주택보다 짧음.(한정적임)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는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팔아야함.(여건이 형성되면)

* 대체 주택이고 환금성이 어려움.

생숙, 주거용 오피스텔로 미전환시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납부.

용도변경(지구단위계획 지정 등)시 주차, 학교 배정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방향성.

실거주 의무 폐지 O.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단계적 완화.

단기보유 양도세율 완화. > 어려울듯.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2013년) >>

기존주택 양도세 100%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 영구인하(1%)

양도세 중과폐지(3회 유예 후)

* 2014년 LTV 70%, DTI 60% > 수요층이 몰림 > 가격 상승.

2016년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 '대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