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투자, 절박한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예정(1일 대통령실 경제수석)

'LH 사건 등이 있다 보니 공급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당초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임.'

> 보강 or 부분 철거, 감리에 대한 부실, 전관예우 - 사전 차단.

* 절차가 복잡해짐 > 예정대로 공급이 가능할까? (+신뢰도 깨짐)

** '회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철저한 준비가 필요)

*** 2~3년 뒤면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

* 상반기 연착륙 유도 : 1.3.(대책, 수요완화)

* 하반기 연착륙 유도 : 공급 대책.

** 현재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

(지난 정권처럼 개입하지는 않겠다!)

 

  ㅇ 착공, 인허가 물량 전년대비 다 감소.(올해 목표 물량 채우기 힘들 것)

현재 착공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가?

* 손해이기 때문임. > 원인 치유가 '선행'되어야 함.

** 원인 치유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림.

*** 발표를 빨리 함으로써 '불안감' 해소가 목적.

 

[미리 보는 공급대책]

1. 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 차원에서 옥석 가리면서 금융당국,

거시 당국과 공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야 함.

(부실한 PF 대출한 건설사를 도와주지 않겠다! > 자본주의에서 도태)

* 정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

> 인센티브(한도 증액, 부분 연기 등) 공격적인 협의 예상.

> 부동산 PF를 지원하면서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

 

2. 공공 조기 공급 및 확대.(실질적으로는 어려움)

 

3. 비아파트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수요에 대해서

포괄하는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음.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비아파트) 등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양적 물량을 채움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꾀할 것임.

 

*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 함.

공급이 눈앞에 보여야 시장에 영향을 미침.

(공급으로 '집 사리 말라!'는 시그널을 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