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프라임] 자본주의가 불평등한 이유 :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역사.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인류의 역사임.

*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언제나 앞서왔기 때문임.

'세후'로는 20세기 중반부터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초과해 왔음.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2가지.

누진세를 부과하고 노동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

정책의 문제임.

'불평등 심화'는 '인구 대다수'가 겪는 '경기 침체'와 결합함.

'실질 임금'은 과거에 머물러 있음.(생산성은 증가했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립됨.(표 = 참정권)

우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려함.

근본적인 불평등을 내재하는 체제 :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평등을 최대의 가치를 여김.(양립될 수 없음.)

 

자본주의는 봉건 사회에서 탈피하게 해 줌.(자유)

'노동 계급'이 발생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함.

(+산업혁명 > 선거권 획득)

 

시장은 자원과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함.

정부도 마찬가지임.

그래서 두 시스템이 충돌함.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면 훨씬 많은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음.

 

세계자본/소득비율

1940~1980년 노동소득의 가치가 높았음.

소득 성장률이 모든 계층에 분배되었음.(+경제성장률도 최고치)

* 완전 고용 = 자본주의의 황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