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윤] 자본주의의 돼지들

전기세는 누진세임.

왜 찬성하나요?

많이 쓸수록 쓴 만큼이 아니라

더 내니까 찬성을 함.

그래서 아껴쓰게 되니까.

누진세 구조가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소득세 누진세는 소득 '행위'를 '억제'함.

그러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살아갈 동기를 억제함.

성실할수록 노력할수록 도전할수록 

혁신할수록 더 뺏어가기 때문임.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탄생했지만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이케아.

아일랜드에서 탄생했지만 네덜란드에 지주회사가 있는 락밴드 U2

프랑스에서 탄생했지만 벨기에로 귀화신청한 베르나르 아르노.

부자들이 떠나면 세수는 감소하고 취약 계층을 도울 세금도 모자라게 됨.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밝힌 '아서 래퍼'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세수가 줄어듦.(래퍼 곡선)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임.

밀턴 프리드먼과 같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의 기반을 닦은

1980년대 경제 번영은 이끈 경제학자임.

 

< 실제 사례 >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35% 누진제도에서 21% 단일세율로

개편한 뒤로 세수가 크게 증가함.

우리나라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1년 간만 수입이 1.8% 늘었다가 2020년부터 급감함.

정말 못 사는 나라 중 월드클래스 대기업이 하나라도 있나요?

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임.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게 지원해야 함.

누진세 제도는 이익이 높을수록 벌을 주는 정책임.

 

높은 이윤을 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기여

했으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함.

 

우리나라는 기업들과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인프라, 복지를 구축함.

일자리 창출도하고 국민을 먹여 살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많이 벌수록 많이 내게 되어있음.

남의 돈을 뺏는 것은 도둑놈 심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