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분양권 규제 풀렸지만 '이것'이 발목 잡고 있다

ㅇ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202년 4월 7일~)

 

ㅇ 해제 이후 시장의 반응.

- 제한 해제 단지 중심으로 매수도 문의 증가.(눈치보기)

: 매도-매수 간 호가 격차로 거래 활성화 한계.('고분양가'였을수록)

- 실수요 이외 전매 투자수요도 증가.(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소급'을 노리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만 선호.

 

ㅇ 분양권 전매 활성화 한계.

- 분양권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최대 5년) 유지

(주택법 개정 논의 지연)

- 양도소득세 중과 유지.

: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전매 70%, 2년 내 60% 양도세.

: 정부 경제정책방향('22년 12월) 발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 단기양도세율을 45%로 인하 방안 발표. >>)

 

정책이 나오고 3개월 정도가 흘러야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음.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긴 할 것임.

'단순한 증가'인지 '활성화'되어서 '증가'인지 봐야 함.

 

'양도차익'이 없는 물건이면 오히려 '싼 가격'에 던질 수 있음.

던지는 시점이 바닥이라면? '마피'를 잡아서 '플피'로 매도할 수도 있음.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