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정치화되는 이유와 정책을 예측하는 방법

2021. 11. 28. 18:25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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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왜 정치화가 되었을까?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란 책을 읽어보면

부동산은 정책적으로 많이 이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기 부양책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 안정화 등

왜 역사적으로 정치화가 되었을까?

부동산은 국민들의 '필수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산업은 많은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주식처럼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선, 자신의 임기중에 경기 하락이든 오점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로써 부동산을 투자해야하는 이유가 성립되기도 한다.

결국 필수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연결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읽어서 시장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쳤다고 불평불만만 하기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대전제는 정부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명분'을 내세워야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값이 너무 상승하니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명분 말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아닌 정책을 펴서 '표' 계산을 하여

자신이 재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말이다.

일반 시민이 내가 정치인이라면 저런 정책을 펴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바보 같은 짓이다.

정치에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표' 계산으로 과반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지는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명분'을 내세워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표' 계산을 하여 '재선'이 되고자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답을 간단해질 것이다.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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