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투자,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금융위 :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2023.1.30.)

 

1. 정책 추진 여건.

ㅇ 경제/금융 시장내 불안요인 다수 존재.

 - 부동산 가격 하락(연쇄 도미노 가능성), 한계 기업 부실,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금융 리스크 산재.

 - 주요국 금리 인상 지속, 실물 경제 위축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정책 과제.

ㅇ 금융시장 안정.

 - 금융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 대응.

 -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철저히 관리.

 - 기업 부실확대 방지,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과 규제 속도 조절임.

 

3.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ㅇ 최대 리스크 요인 > 부동산 PF 부실화 대비.

ㅇ 정상 PF 사업장 보증 지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ㅇ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부실 PF 매입 정리 펀드, 최대 1조 원 등)

건설사가 부도나고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을 안하게 됨.

사업이 중단되고 몸을 사리게 되면 건전성이 없는 사업장은 무너짐.

공급 주체가 사라지면 회복하기까지가 오래 걸림 > 매수세 붙으면 > 가격 급등.

(외환위기 때 3년 반 끝나고 2001년도 하반기부터 급등한 이유)

만약 수요도 없으면 장기 불황에 빠질 것임.

ㅇ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완화(3월 말, LTV 다주택자(상징성), 임대/매매사업자 비규제 60%)

 - DSR을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타케팅 : 미분양,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등)

 - 과거 LTV 70%로 통일이 되었음.(주택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 가능.)

ㅇ 특례보금자리론

ㅇ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공급.(지금은 대출 이자 상승으로 전세가가 하락함.)

 - 전세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고 바닥점을 찍고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뀔 것임.(3% 대만 되어도).

ㅇ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정비(깡통전세 방지 등 세입자 보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