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영원한 하락만 있을 것이다? (과거 '빚내서 집 사라!' 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식(2014년 7월 16일)

'겨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관건.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

2.5%(2013년 5월) > 2.25% > 2% > 1.75 % > 1.5% > 1.25%(2016년 6월).

 

위 유튜브의 뉴스를 보면 답이 나옴.

과거 5년간 겹겹이 누적된 규제를 지금 풀고 있음.

하지만 간 보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니

제대로 주택 매수에 엄두가 나지도 않고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거시 경제

즉, 금리가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음.

여기서 시험을 풀 때 기출문제를 보고 풀듯이

과거(역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음.

2013년 5월부터 내리 금리 하락을 하고

2014년에 빚내서 집사라!라고 정부가 지원 사격도 해주었음.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후 2009년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대출 규제가 묶이면서 지지부진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올랐음.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우리나라 자산의 80%)이 정치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어 자꾸 정책적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이렇게 되어 예측을 하기가 더 쉬워짐.

 

결국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지 않고 정부가 힘을 쓸 것이며

정부가 완화를 누적시키면서 '빚내서 집사라!'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부동산의 '바닥'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