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의 부지런TV]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다주택자 규제 완화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QNlUTD4hw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임.

투자를 하는데 길게 가져가고 전세가격 덜 올리라는 뜻임.

전세 가격 안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경제정책 방향 >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예상보다 약하다고는 생각남.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기 때문임.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생각은 없음.

규제를 정상화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부터보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음.

(개선) 3 주택 4%, 4 주택(조정 3 주택)/법인 6%.

사실상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음.

정부가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정상화하겠지만 찜찜하다는 것임.

양도세 중과 배제.

분양 및 주택 입주권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개선)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분양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완화가 나옴.

다주택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았을 때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일 뿐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에서 해소가 되는 관점 이후에

또다시 오를 수 있는 것을 막고자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 LTV 30% 적용.

(개선)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라는 느낌임.

막을 것은 막고 우회로를 뚫어놓았지만 임대사업자로 이동시키려는 정책임.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임.

다주택자들은 추가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임.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매입을 해주기를 원함.

 

<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지난 장(2005년도~)에 엄청난 규제 강화를 했었음.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다고 했지만 막상 공급 부분에 신경을 못 썼음.

그래서 2011~2014년도까지 공급 부족이었음.

그 후 갭투자로 집값이 폭등을 했었음.

PF 시장 연착륙 지원.

정부가 더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함.

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을 다주택자들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아니면 2~3 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

 

거래 절벽과 매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름 덜어놓았음

 

[ 민간 등록임대(임대차 주택의 19%). ]

안정적인 전세 가격 상승에 동참을 시키고자 하는 것임.

많은 주택을 사려면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시그널임.

장기 10년,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 이하) 등록 재개.

수요들이 몰려들 수 있음.

중소형으로 모는 구멍을 만들고 있음.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가액 기준)에 따라 취득세 감면.

* 신규 아파트 : 신축이 아닌 새로 등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개편으로 중소형 지방으로 수요를 몰고 있음.

일단 분위기를 지켜봐야 함.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 폐지.

 

[ 민간 사적임대(임대차 주택의 60%). ]

임차인 알 권리 강화, 전세사기 특별단속, 임대차 2 법 연구용역.

단기 차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기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음.

 

거래 절벽을 완화시키고 혹시 모를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 공공임대 (임대차 주택의 21%). ]

 

사적 임대를 줄이고 민간 등록임대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임.

 

지금 현재 정부가 집값 하락으로 인한 공포 심리를 막아주려고 하고 있음.

 

직접적인 진입 요인이 제공되지는 않음.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임.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봐야 함.

다주택자보다 일단 실수요자들이 많음.

실수요자들이 거래량을 만들고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음.

거래량 변화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함.

그것이 심리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