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투자, 하락기에서 봐야할 것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표 때문에 눈치를 봐야함.

몇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던 이유중 하나가

통화량 증가였음.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기 때문임.

금리도 거의 제로였음.

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돈의 값'이 올라간다는 뜻임.

대출 자체를 안해서 통화량도 줄어듦.

작년 10월이 기폭제가 되었음, 대출을 걸어 잠그었음.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함.

불과 1년 남짓한대 금리가 많이 올랐음.

그것도 짧은 시간에 올렸음.

긴축 정책으로 통화량도 줄어들고 있음.

돈이 생기면 이자 때문에 은행에 갚고 그 돈은

신용화폐 시스템의 역효과가 나타남.

통화량 자체가 그 돈은 없어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떨어지고 있음.

규제를 확 풀기는 표 때문에 부담이됨.

다주택자에게 2013년도처럼 혜택(취득세, 대출 등)을 준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임.

그런데 계속 내버려두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음.

 

< '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서민 실수요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

1년간 한시적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계획.

한시적은 상황을 보고 더 풀어줄 수 있음.

1년만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아님.

 -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

   현재 6억 이하, 7천만원 이하만 적용.(대출한도 3.6억 > 5억).

 - 신규 구매, 대환 보전(보증금 반환)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 가능.

지금은 고소득자에게만 빌려주는데 DSR을 적용하지 않음.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마다 LTV 다 주었고 여러채 사도

페널티가 없었고 1년만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되었었음.

지금은 그 반대임.

다주택자를 당장 풀어주기에는 표 문제가 있으니 살며시 눈치를 보고 있음.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가가 가능.

 

적어도 정부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좋게 보진 않음.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100% 때리고 이러진 않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출시.(주택금융공사).

LTV 80%, 한도 4억 2,000만원.

 

시퍼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완화하고자하고 있음.

'2013년처럼 다주택자에게 그럴 것이냐?' 언젠가는 그럴 것임.

더이상 경착륙을 막으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