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 부동산 투자,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유?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유?

실제로 이 바닥에는 고소득자가 많음.

이 분들이 움직이면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봄.

그리고 상승할 때도 힘이 됨.

DSR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 회복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움직여도 된다고 보는 것임.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그래 왔음.

 

과거에는 DTI였음.

금융당국 못 푼다? 버티는 이유.(2010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실물 경제 위기로 갔었음.

당시 DTI 완화는 상징성, 투기성 부추길 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DSR은 악법임.

정부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생각함.

LTV, DTI 등 규제완화 잘못하면 금유위기 촉발(2014년).

위에 계신 분들은 시장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려고 함.

중도적 입장에서 봐야 함.

 

정부는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최악의 상황이 가정되니 막을 것임.

 

2008년 지방 미분양 대책.

2008년 6월, 지방세 50% 감면.

2003년부터 지방이 안 좋았음.

6년 정도 심각해진 상황에 서울/수도권도 주춤하니

취등록세를 풂.(지방 쪽에 국한돼서).

DSR 이야기.

2008년 11월 3일, 경제 난국 극복 대책.

강남 3구를 제외해서 모두 해제함.

DTI 이야기는 안 나왔음.

DTI는 2010년 8월에 완화함.(1 주택자, 무주택자 대상).

2011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1억까지 DTI 면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쉽사리 안 풀어줌.

 

우선 규제완화는 지역별 대상별로 풀고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풀 것임.

 

그리고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별 상황을 길게 봐야 함.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와 천천히 움직여야 할 때를 알아야 함.

상승장 때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바겐 세일에서 줍줍 할 수 있음.

 

사람의 욕심과 정부의 스탠스로 역사는 비슷한 패턴이 나옴.

천천히 움직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