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병법 - 박병찬] 급감한 부동산 거래, 정부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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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거래량 초급감 현상이 심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정책이 이름이 무엇이든 거래 활성화 정책이죠.

가격 단기 급등락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거래의 급감 현상도 심각한 문제죠.

< 정부의 대책은? >

가격보다 거래량 증대에 초점을 맞출 소지가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지자체의 세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수 확보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서울시는 5조 2천9백억입니다.

취득세를 통해서요.

자치구별 기여 금액과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보이면

적게는 20~50%가 넘는 세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5조 1천9백억.

자치구별 기여는 30~40%에 육박합니다.

2020년 기준 7조 4천억.

자치구별 기여는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는 8조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였고 상당히

많은 자치구들이 40%대를 보였습니다.

세수의 금액과 주택 가격, 거래량이 이와 비례합니다.

< 서울시 취득세 수입과 거래량(총주택) >

2017~2021년 기준 5년간 평균 14만 호가 거래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3만 건 정도가 되었죠.

아파트만 따로 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거래량은 7만 호.

올해는 현재까지 9천 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취득세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은 거래량 속에서는 취득세 확보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 급감 현상과 세수의 차질이 벌어지는 현상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멘트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은 팩트입니다.

적정 수준의 부동산 거래가 나올 때까지 거래 활성화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