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왜 하필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을까?(전세 사기)

https://www.youtube.com/watch?v=ItxZfRlVsuo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

예방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1.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앱 구축.

 - 시세, 임대인 공인중개사, 건축물 정보.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임대인 정보를 넓힐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소지도 있죠.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이 확인 가능한데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 등에서 하는 압류 등이 문제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당해세).

3. 임대 사업자 관리 강화

전세 사기 가해자 임대사업자 말소.

4.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금

5. 신축빌라 등 공정한 가격산정체계(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인정) 마련

이것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150%를 인정해주었는데 10% p 내렸습니다.

신축 빌라에 쓴 자재에 대한 부분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약이 많을수록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6. 실거래 기반으로 전세가율 공개, 고 전세가율 지역 관리

빌라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을까요?

지역별, 지역 내 빌라 전세가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7.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8. 표준 계약서 특약 명시, 은행 대출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 전세 사기 피해 지원 >

<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핵심 >

ㅇ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은 당사자간 민사적 문제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입니다.

ㅇ 전세계약 체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 공개.

이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핑계로 계약을 안 하거나 협상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 개방뿐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전세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균형점을 맞춰 가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더 넣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실효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한 할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줄고 의무는 늘어나는 식이죠.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