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세금 대출 규제 하나씩 풀리면 부동산 어떻게 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0rM5dPrX66Y 

1. 세금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 주택수 제외 특례 도입 대상자(주택수 포함 X, 기본세율)

 - 이사에 따른 일시적 2 주택자(5만 명)

 - 상속 주택 보유자(1만 명)

 -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4만 명)

눈 여겨봐야 합니다.

나. 기본세율(0.6~3.0%)을 부과.

 - 기존 법상으로는 1.2~6.0%의 중과세율 부과 예정.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종부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비과세 기준

 1) 현행 6억 원에서 11원 상향.

 2)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라.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15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논란.

3.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언제 될까?

종부세는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대상자에게는 특례를 적용해주는 거죠.

취득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취득, 보유, 매도를 통한 양도세 크게 3가지 단계를 밟습니다.

취득세, 종부세(재산세), 양도소득세.

과도하게 규제되어있던 세제를 원상으로 복귀하면서 정상화시키겠다.

왜 순서는 양도소득세일까요?

정상화시키는데 걸림돌은 집값 자극 우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도 집값이 급등했기에 정부가 바뀐 거죠.

만약 집값이 급등한다면? 표를 주지 않겠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고심은 부동산 시장의 자극 여부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1년 기간 동안 보유한 매물을 팔면 중과하지 않겠다.

상승하지 않고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이 점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다가

하락장이 된다면? 조세 저항이 종부세에서 커집니다.

종부세는 보유한 것만으로 내는 건데 가격이 떨어진다면?

조세 저항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는 하락의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부담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급상승된다면 종부세를 올려서 보유 기간을 짧게 유도해야죠.

그렇지 않은 선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부세 정상화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취득세는 문제가 다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장벽을 낮추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매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늦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 종부세 - 취득세 순서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면?

매수 차단을 위해 문턱을 높이는 취득세.

종부세 - 양도세 순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가 오히려 가중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내년 이후로 유예가 될까?

하락한다면 유예가 되고 반등한다면 유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3월 시장 모습에 따라 결정되겠죠.

취득세 완화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시점은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래 절벽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2~3년 전 시세로 복귀하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한다?

정치권에 압력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는 풀어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된다면

풀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 기반 서비스 사업 등.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으면

정치권에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논의가 될 것입니다.

거래 절벽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하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흐름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수 심리를 가지겠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