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 - 부자병법] 부동산 투자, 신규 임대차 계약 5% 증액 제한 한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2iILdnCO7Lg&t=238s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5% 증액 제한?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은 올라있고 신규 계약이 나오게 되면

저렴한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죠.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 추가 시 불법이 자행되고

임대료는 폭발할 것입니다.

극단적 정책은 극적적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벌금을 감안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임대료를 그만큼 받을 겁니다.

세입자의 부담이 됩니다, 결국.

시장의 결을 맞춰야 합니다.

전세난은 오피스텔로 번지고 있습니다.

급등 시에는 지역별, 유형별 갭 메우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많이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올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