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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a1CaL_TG_Y
내력벽 철거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있어
단기적으로 공급 대책이 못돼서 무산한다.
공급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집값만 자극한다?
리모델링 추진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이주' 문제 입니다.
해법 없이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주 수요 때문에 대중화된 사업이 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몰아서 해야 하고
몰아서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차후 서울시 용적률은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서울 등 집값을 잡기 힘든 곳은 용적률 인상이 불가피하죠.
초고층으로 가야 합니다.
상승 자체에 대한 단기 거부감보다도 길게 봐야 합니다.
단기 상승의 부작용 없이는 장기 안정의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나만 안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상위 2%과 될 수 없습니다.
부메랑이 돌고 돌면서 자신을 다치게 하기 마련이죠.
조삼모사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은 국민이 앞장서서 혼내야 합니다.
통쾌해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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