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주 핵심은 '수요 분산'이다(규제의 역설)

2022. 3. 30. 09:05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반응형

시장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택받지 못한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고 선택받은 상품은 가격이 상승한다.

절대 가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외면받아

가격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은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시장은 흘러간다.

하지만 어느 한 곳을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한 곳에 투자자가 진입하여 단기간 매매가가 상승한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투자자가 집입 하지 못한 곳은

임대 가능 물량이 사라져 서서히 임대가가 상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매매가 상승을 촉발시킨다.

결국 규제를 한 곳은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오르고

규제를 안 한 곳은 먼저 임대가 오르고

뒤늦게 매매가가 오르는 결과가 발생한다.

가격을 누르기 위해 규제를 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다.

이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