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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참여정부 시절 2005년 초 도입 후, 2005년 말 강화하였다.
그리고 MB 시절 2018년 완화하였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강화되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
강화한 시기에는 상승하였고 완화된 후 가격이 오르다가 안정을 찾았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볼 때 과연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펼쳐진
'세금 규제 만능주의'는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증가된 세금만큼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 것일까?
증가된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된 것일까?
그저 세수의 확대 효과뿐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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