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는 전세 폭등을 불러일으킨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존 주택을 임대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주택자들이 해주고 있는 셈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으로 말이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10%를 하회한다.

결국 민간 임대 비율이 90%인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실거주 의무, 과도한 세금 등으로 임대 물량이 적어지는 상황이다.

물론, 서두에서 말했듯이 신규 물량이 충족하다면 괜찮다.

하지만 신규 물량이 충족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설사에서 짓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유세와 이자의 부담을 느껴 급매물로 던지는 다주택자로 인해

일시적 매매가 하락을 기대할 순 있지만 전세가 폭등은 당연지사다.

순환하는 물량(선택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2013~2014년처럼 다주택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야 한다.

전세가 폭등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

왜냐하면 주거비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애초에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한 것을

전세가 폭등으로 초래한 매매가 상승의 결과를 보고서야 

다주택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