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 부동산 더 규제 정권이냐 완화 정권이냐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권이냐

부동산을 완화하는 정권이냐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 규제를 한다는 말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이다.

전 정부의 규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했고 시장 기능이 왜곡되어서다.

규제한다는 정부는 여기에다가 수요 억제책으로 더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강화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완화하는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다시 완화,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여

기존 물량들은 시장 논리에 맡기고 신규 물량은

민간 공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은 변함없다는 것이다.

만약 규제 기조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초반엔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는 또 공급 부족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만약 완화 기조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초반엔 호재로 작용하여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완화는 시장 논리로 공급을 불러 장기적으로는 안정된다.

결국, 절대적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순서만 바뀔 뿐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반 그 가격 상승이 무서워서

규제로 꽁꽁 틀어막는 것보단

공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완화로 인한 초반 가격 상승을

감수하고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급을 늘려나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이상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 아닌가?

시장은 유기체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