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상한제(규제)의 무용론

우선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부의 역방향 개입,

즉 '규제'라는 것은 '우리는 하락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라는

시그널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상승장에서 규제를 하면 방향을 절대 바꾸지 못한다.

시장은 대중들의 합이다.

그 힘을 정부가 개입해서 꺾을 수는 없다.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규제가 먹히려면 하락장에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완화책을 펼쳐야 한다.

완화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럼 규제 중에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는 왜 필요 없을까?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신축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축의 갭 메우기이다.

그렇다면 신축 분양가 상승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

민간 건설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럼 공급을 하지 않게 되고, 기축의 가격은 상승한다.

결국 기축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소수의 신축들은 고스란히 그 가격을 따라잡고 넘겨버린다.

왜냐하면 같은 입지를 공유한다면 신축이 기축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조삼모사다.

신축을 올려서 기축을 올리느냐

기축을 올려서 신축을 올리느냐

경제 현상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최대 수혜자는

소위 '로또 분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당첨된 사람뿐이다.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분양을 기다렸는데 분양되지도 못하고 이미 올라버린 기축도 못 산 사람들이다.

결국 그냥 시장 원리에 놓아두면 알아서 수급의 원리로 돌아갈 것을

괜한 정부의 개입과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인해 

피해자와 수혜자를 극명하게 나눠버린 꼴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