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미국 주식 사면 관세 내야되나요?

5월 7일 미국 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마저 무효라고 판결.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하자 10%의 일명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었음.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관세 근거로 들었음.

국제무역법원은 '불법적'이라고 판결.

 

미국은 물건을 파는 무역수지에서는 엄청난 적자.

그러나 콘텐츠, 소프트웨어, 금융 수수료, 여행 등 서비스 수지에서는 엄청난 흑자.

- 본원 수지소득(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투자도 엄청난 흑자.

 

트럼프 : 그 따위 판결을 낸 판사들은 급진 좌파다!

관세 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

 

일찍이 WTO 회원국들은 온라인(전자적 전송)의 관세에 대해 논쟁.

그렇다면 영상이나 스트리밍에도 관세가 붙을 수 있음.

ex) 전화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책, 음악, 영상 등.

1998년 WTO는 글로벌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제네바 각료 선언을 발표.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

 

국내 기업이 국외 촬영 영화를 전자적인 전송 방식으로 수입할 때

관세청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음.

(국세청이 추후 국내 상영 시 부가세 등 부과 가능)

- 이후부터는 해외 촬영분은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었다는 후문.

ex) 하드디스크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부가세는 정당하다며 2013년 영화 베를린은 패소.

 

다만, 영구 무관세가 아니라 매 2년마다 합의하기로 결정.

(이후 30여 년간 전자적 전송 무관세 연장에 합의)

그런데 지난 13차 WTO 각료 회의에서 관세 부과 유예 조치 조기 종료를 합의.

 

글로벌 각 국가들은 웹툰, 유튜브, 영상, 게임, 음악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됨.

- 심지어 미국 주식을 사도.

특히 AI 관련 전송(또는 검색)에도 관세를 붙일 수 있음.

한 마디로 디지털 통행료가 발생하는 것.

물론 이론적으로 매길 수 것이지, 꼭 부과한다는 뜻은 아님.

- 이제 각국에서는 법령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됨.

또한 디지털 관세가 또 다른 협상 대상이 된다는 뜻.

 

전자적 전송에만 한정할 것인가? 콘텐츠도 포함할 것인가?

(전자전 전송 그 행위 자체만 적용되는지)

(콘텐츠가 포함되면 가치에 따라서 관세가 더 늘어날 수 있음)

만약 그렇게 되면 비싼 게임 다운로드에는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용량이 아닌 게임의 가격에 관세가 부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EU가 추진하는 디지털 세금이 있음.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걷자는 개념의 조세)

현재 법인세는 물리적 소재지에서 부과.

처음 무관세 합의한 1998년에는 이 시장이 작았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커짐.

 

놀랍게도 관세의 나라 미국은 영구 무관세를 주장.

콘텐츠에 대해서도 영구 무관세를 주장.

 

제조업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전자적 전송에는 안 되는 이유는?

ex) MS 패치 당 각 국가에 관세, 테슬라는 해외 수출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마다 관세.

미국은 전 세계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 - 금융 데이터에 관세를 부과하면 엄청난 타격.

(이론적으로 미국 주식 매수 시 5% 관세도 가능)

 

작년 미국은 디지털 세금을 '갈취'로 정의하고 보호를 선언.

첨단 미국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총생산(GDP)은

호주, 캐나다, 또는 대부분의 유럽 연합 회원국의 전체 경제 규모보다 더 컸음.

미국 기업을 약탈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이라는 주장.

 

결국 유예 종료.

미국 대포 : WTO의 가치에 회의적이었으며

글로벌 무역정책 추진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하게 될 것.

 

미국 중심의 23개국(일본, 영국, 일본, 멕시코 등)은 며칠 뒤 '무관세 선언'.

 

WTO 글로벌 룰 : 166개국 만장일치 컨센서스.

66개국 :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시행.

23개국 : 상호 간 무관세.

 

이제는 따로따로 블록화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