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국회의원 최기상 : 자본수익률 > 경제성장률, 상속 계급사회 (f. 토마 피케티 - 21세기 자본)

[동창회]

A : 10년간 성실하게 직장을 다님, 연봉은 5천에서 7천만원으로 오름.

매달 150만원씩 저출, 10년 간 모은 돈, 이자 포함해서 약2억원.

그런데 서울 아파트 사기엔 턱없이 부족.

B : A와 같이 성실하게 일했고 연봉도 비슷함.

졸업할 때 부모가 전세 자금 3억원을 보태줌.

그 돈으로 2014년 서울 외곽 아파트를 4억에 샀음.

10년이 지났고 9억이 되었음.

따로 한 건 없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 쉬웠음.

잠자는 동안 5억이 불어났음.

C : A, B와 같은 회사 연봉도 비슷.

5년차에 스타트업으로 이직.

연봉은 줄었고 잘 되지 않아 다시 대기업으로 복귀.

빈 3년 때문에 연봉도 동기들보다 낮고 저축은 5천만원, 빚도 조금 있음.

상속계급사회, 세습자본주의.

젊은 세대는 각고의 노력으로 고소득 전문직이 되더라도 증여, 상속 등

자산 대물림 없이는 안정적인 자산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

근로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같은 전통자산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무력감.

미국, 영국에서는 소득이 높지만 부자는 아닌 젊은 층을 뜻하는 헨리(하이 어닝, 낫 리치 옛)가 세대 갈등 진원지.

상속계급사회 도래를 경계.

1. 경제 성장률 둔화로 실질 임금 정체 2. 인구구조 변화 3. 현 세대 세부담.

[토마 피케티 - 21세기 자본]

자본 수익률(r) > 경제 성장률(g)

(r은 4~5%, g는 대체로 1~2%)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기업가는 필연적으로 금리 생활자가 되어가고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점점 더 지배.

(자산 집중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확대)

돈이 돈을 버는 속도 > 일해서 버는 속도.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

'자본'에는 한계가 없고 '노동'에는 한계가 있음.

한국에서는 '부동산'.

현대적 성장의 특징이나 시장 경제 법칙과 같은 어떤 것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

정책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