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영국은 누가 소유하는가

영국은 귀족들이 지배하는가.

지난 11일 영국에서는 세습 귀족 의석 폐지 법안이 통과.

영국 의회가 상원에서 세습 귀족 의원들을 모두 제외하는 법안을 승인.

영국은 상원 이름이 아예 귀족원.

영국 상원의 멤버들은 귀족(peers)이라고 불림.

하원 이름은 평민원임.

(영국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하원의원)

HOUSE of LORDS, HOUSE of Commons.

영국 의회는 14세기 양원제가 도입되어 상원과 하원 2개의 의회로 구성.

(무려 700년의 역사)

 

귀족원답게 각종 명예직이 있음.

 

영국 하원이나 상원에는 황금 철퇴가 놓여있음.

(국왕으로부터 받은 입법 권위를 의미)

철퇴가 없으면 의회를 열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음.

 

영국 상원의장은 빨간 소파(woolsack) 위에 앉아있음.

과거 영국의 상지인 양털.

 

영국 상원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고 총리가 제청하고 영국왕이 임명.

대부분 종신직.

(왕이 임명하면 죽을 때까지 특권을 누림)

1958년 4월 30일, 종신 귀족 작위법이 통과.

 

웨스터민스터에서 열리는 상원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본회의 토론, 위원회 회의, 표결 등에 참여할 경우

하루 361파운드(한화 약 60만 원)의 비과세 일당을 지급받음.

 

상원은 약 800명으로 이중 680명이 종신귀족이고 세습귀족은 92명.

수백 년 동안 세습 귀족들은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토론할 권리를 가졌으며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계승.

(남작, 백작, 자작, 후작 심지어 공작까지 다양함)

 

과거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든 토니 블레어(노동당) 총리.

1999년 모든 세습 귀족 폐지 시도, 600명이 넘는 귀족 축출, 92명은 임시방편.

 

세습이 가능한 영국 상원은 그렇게 큰 힘이 없음.

상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다듬는 역할과 정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공동 수행.

가끔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곤 함.

종신 귀족이 하나 둘 추가되며 하원보다 더 커진 상원의 규모.

(프랑스 상원 348명, 독일 상원 69명, 영국 상원은 권한도 없는데 842명)

 

스머 총리는 총선 전부터 강력하게 상원 개혁을 주장.

현재 스타머는 아예 귀족원 폐지를 주장.

 

영국에는 여전히 3,000명에 가까운 귀족들이 존재.

준남작을 포함해 작위를 가진 귀족들은 2,700명에 달함.

이들 중 준남작은 1,200여 명이고 종신 귀족은 700여 명, 세습 귀족은 약 800여 명.

 

[작위 서열]

공작 - 24명(왕족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가문)

후작 - 34명(공작 다음으로 높은 귀족 장위)

백작 - 약 180여 명.

자작 - 약 100여 명.

남작 - 400명 이상(왕의 최고 봉신, 토지를 소유한 귀족)

이들은 LORD를 붙임.

 

준남작(사실상 평민)은 남작보다는 아래고 기사보다는 높은데 사실상

세습 기사로 볼 수 있음, 호칭도 Lord가 아닌 Sir이 붙음.

1611년 제임스 1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돈을 많이 낸 명문가 자제들에게 작위를 주면서 시작.

 

데이비드 베컴이 얼마 전 기사 작위를 받았는데 기사는 귀족 바래 아래 단계로 Sir 호칭.

 

영국은 여전히 혈통 기반의 세습 귀족 작위가 존재.

(단, 794개뿐 / 이제 수여되지 않음)

ex) 샌드위치 백작 : 카드 게임을 하면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샌드위치를 주문.

샌드위치 백작의 후손들은 여전히 대저택에 살고 있음.

 

영국 유명한 명소들은 대부분 귀족 소유인 경우가 많음.

해리포터를 촬영한 알트윅 성 : 노섬벌랜드 가문이 소유(1309년, 성을 매입).

 

영국 귀족들은 지금도 영국을 소유하고 있음(물리적으로 지배).

(국토의 1/3이 작위를 가진 귀족 소유)

영국 전체 토지의 절반이 1% 미만 인구가 소유.

(주로 귀족들과 기업인)

 

영국 토지의 약 30% 이상을 귀족들이 보유.

귀족과 기사(영국 왕실, 교회 제외) 30%, 기업 18%, 금융자본 17%, 일반 국민들은 5%.

 

영국은 리스홀드(leasehold)와 프리홀드(freehold) 제도가 있음.

- 프리홀드는 토지와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 보유.

- 리스홀드는 임대기간이 엄청나게 긴 임대차 계약.

 

영국 귀족들은 토지를 매매하지 않음.

(임대기간은 90년에서 999년)

영국 귀족들은 리스홀드 권리만 매매하고 프리홀드 권리는 매매하지 않음.

영국 주택 재고의 약19%가 리스홀드.

(56%는 임차인이 살고 38%는 다시 임차를 줌 - 사실상 본인들이 소유자라고 생각)

 

런던 주거용 부동산의 약36%가 장기 임대형 주택.

(주거용 부동산의 무려 36%)

거래되는 아파트의 99%라 리스홀드 형태.

 

런던시 동 단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공작 가문.

영국 최고급 부동산인 메이페어와 벨그라비아에 위치한 토지 37만명(명동 크기).

(300년 넘게 팔지 않음)

런던 중심부 16개 부동산 소유주의 보유 토지는 약177만평.

 

토지 소유주들은 개방을 하면 문화유산 면세 제도 혜택(상속세 면제)

 

가족 신탁 상속세 면제.

귀족과 억만장자 지주들이 소유한 광활한 시골 영지는 신탁을 통해 관리.

(소유가 아닌 관리)

 

영국에서는 개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7년 동안 생존할 경우 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면제.

(따라서 영국 귀족들은 자식들이 30세가 되면 이미 상속을 시작)

(자산이 일찍 젊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경제활동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