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교복 상한가 추진?

< 교복가격, 학원비의 개선/관리 방안 >

현재 교복 가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한가를 정하는 제도.

교복 가격에 맞춰 지자체마다 현금, 바우처를 지원.

(지자체 조례)

교복 상한가에 적용되는 품목은 동하복 1세트에 한정.

교복에 약 60만원 소요(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셔츠 추가 등)

 

30만원 지원하니 30만원이 올랐다?

(추가 구매 품목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름)

 

2017년 이후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 시정명령만 23건.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품목별 상한가를 정하겠다는 입장.

또는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

(못 막을 바에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