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온 세상이 담합이다

공정위 : 전분당 담합 사건 심의 상정(3.6.)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 적발.

전분당 : 전분과 당류.

(옥수수를 분쇄하여 생산한 전분,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생상 된 당류)

- 당류 : 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

과자, 음료, 소스 등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음.

 

2018년 5월 ~ 2025년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6조 2천억 원어치)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10%를 이득 보았다면 걸려도 매출액의 최대 -10%, 걸리지 않으면 +10%.

매출액의 5%를 이득 봤다고 해도 수년간 복리로 불린 후 20%.

 

담합(잠짜미) : 독점과 더불어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경쟁'과 '시장 가격 결정'이라는 '시장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전분당 담합 의혹에 업체들 줄줄이 가격 인하.

(최근 국제 원재료 가격 반영,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

입찰 담합,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

*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 : 대부분 사료용.

 

밀가루, 설탕, 전분당까지 

 

2023년 드라이아이스 담합 적발.

무려 12년 동안 마치 1개 회사처럼 가격이 동일하게 반등.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

(6개 사의 빙과사 판매 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

가격 87% 인상, 매출액 3배 증가.

 

2021년 아이스크림 담합 가격.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빙과 업체들이 가격 담합)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

낮은 납품 가격 제시해 서로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만드는 영업 경쟁(출혈 경쟁) 그만두기로 합의.

(유통 채널 합의가 이루어져 아이스크림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