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익병] 현 정부의 정책이 나의 자산(특히 부동산·주식)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 영상은 **함익병**이 진행하는 머니톡 콘텐츠로, **“현 정부의 정책이 나의 자산(특히 부동산·주식)을 지켜주고 있는가?”**를 40·50 세대 기준으로 깊게 분석한 내용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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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정책의 방향

- 현재 정부의 기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특히 집값 급등을 막는 방향입니다.[1]
- **1가구 1주택**은 기본적으로 보호되며, 불이익 설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함익병의 입장입니다.[1]
- 반면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보유세·대출·LTV 규제**를 강화해 보유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강남권 등에서는 실제로 매물이 늘어난 흐름이 반영됐다고 평가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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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인사이트 (보유세·양도세·재개발·재건축)

### 1. 보유세·양도세 구조

- 우리 정책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먹고, 평상시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계해 둔 구조입니다.[1]
- 미국 등 선진국은 **집을 보유할 때 재산세(보유세)가 크지만, 팔 때 양도세는 거의 없거나 유예**가 되는 구조라,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비교합니다.[1]
- 함익병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은 “보유세 인상 +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면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이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정책이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1]

### 2. 재개발·재건축 전망

- **재개발**은 연립·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바꾸는 구조라, **토지 지분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1]
- 반면 **재건축**은 대부분이 **1:1 방식**이라 세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내 돈 내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1]
- 그래서 **“재건축을 기대해 부동산을 레버리지 투자로 크게 벌겠다”는 시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의 수익 구조는 깨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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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재산세에 대한 비판적 인사이트

- **높은 소득세를 이미 낸 자산**에 대해 **상속 시 또 20~50% 상속세를 더 걷는 구조**는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1]
- 예를 들어, 벌어 놓은 100억에 대해 이미 소득세·지방세·건강보험 등으로 50% 이상을 낸 뒤, 남은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또 25억 더 내게 되면 **과세 과부담**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1]
- 특히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은 재산 분할에 세금이 없지만, 한 사람이 죽어 상속이 되면 세금이 또 발생**하는 구조의 불합리성도 문제 삼습니다.[1]
-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미 소득세를 낸 자산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약 230억 원 수준)까지는 상속세를 거의 안 받는 구조**이므로, 이와 비교해 한국의 상속·재산세 과도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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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정부 재정 지출의 효과에 대한 인사이트

- 정부가 **소비쿠폰·현금 지원**을 대규모로 풀면, 표면적으로는 “마중물”이지만 실제로는 **승수효과가 크지 않고, 돌아가는 돈은 자산가·자영업·대형 유통 쪽으로 집중(직접 뿌리는 승수효과 0.2 / 간접은 0.8)**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1]
- 10만 원 쿠폰을 받은 소비자보다 **그 쿠폰으로 매출이 늘어난 공장·대형 유통·부동산·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얻어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1]
- 따라서 **단기 소비지원보다는 고용 창출· 유효 수요를 만드는 구조적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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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통화량과 주식·부동산의 관계

- 정부가 **재정을 풀어 통화량(M2)을 늘리면, 생산된 재화가 늘지 않는 한 “물가·부동산·주식·금” 등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른다**는 통화 이론을 설명합니다.[1]
- 아파트·금·주식 등은 **실물 재화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량만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대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 **실물 근로소득층보다 자본소득층이 더 큰 이익을 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1]
- 특히 자사주 소각·주식 공급 축소 등 **주식 수를 줄이는 정책**이 추가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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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세대의 자산 전략” 인사이트

함익병은 40·50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자산 전략 순서**를 제안합니다.[1]

1. **소득 늘리기(근로·사업)**  
   - **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소득**이 우선이며, 단순 투자보다는 **갈수록 소득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1]
   - 주식·비트코인·금 등은 “부가 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부가 가치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1]

2. **내 집 마련(자가주택)**  
   - 자산가치만을 노린 투자용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을 우선 확보하라고 말합니다.[1]
   - “집을 레버리지로 사서 차익을 크게 남기겠다”는 사고는 규제·보유세·대출 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1]

3. **남은 자산 투자**  
   - 기본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 **남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봅니다.[1]
   -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식 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주택양도에만 중과세가 강한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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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에 맞춰 투자”하는 인사이트

- 함익병은 **정치적 선호와 투자 전략을 분리**해서 보라고 강조합니다.  
  - 예: “이재명 정부가 싫어서 주식이 떨어질 거야”라며 **마이너스 레버리지(주가 하락에 베팅)**를 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정책 방향을 냉정하게 분석**하라고 말합니다.[1]
- 이재명 정부가 **상법·주주권·대주주 규제·자사주 소각** 등 **주식시장을 미국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실제로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국내 기업의 가치 조정(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해석합니다.[1]
- 따라서 **정책이 어떤 시장(부동산 vs 주식)에 유리한지**를 보고, **그 정책 방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립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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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 영상은 **“현 정부 정책은 1가구 1주택은 어느 정도 보호하지만, 다주택·레버리지 부동산 투자·블랙스완식 투기에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4050 세대에게는 **소득 확대 → 자기 주택 마련 → 남은 자산 투자**라는 순서로 자산을 쌓고, **정치성향과 별개로 정부 정책이 향하는 방향을 인지하며 투자**하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콘텐츠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