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실수요 보호 + 다주택·투기 수요 규제 강화 + 가계부채 관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 보호 + 다주택·투기 수요 규제 강화 + 가계부채 관리”를 축으로, 세제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조이는 방향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12월 18일 기준, 공개된 정책·보도·해설을 바탕으로 한 정리입니다. polymarket+3​

부동산 세제(취득세·보유세·종부세·양도세)

• 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조 유지: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수준 등 강한 중과 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비주거·지방 주택에 한해 선택적 완화.naver+1​
  • 실수요자·지방 주택 취득에 대한 일부 인하·감면(청년·신혼·지방 이전 등)으로 “실수요” 취득세 부담은 완화 방향.youtube​polymarket​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1주택 실거주자 공제 상향(예: 공시가격 12억 → 14억 수준 언급 등)으로 중산층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youtube​polymarket​
  • 종부세는 이명박·윤석열 정부 시기 약화된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해 “집값 안정용 누진 보유세”로 재정비하되, 갑작스러운 세 부담 급증을 피하도록 세율·공제는 단계적으로 조정.ohmynews​youtube​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하되, 추가 완화는 지양하는 기조: 급매물 쏟아짐을 막으면서도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중과 체계는 유지.polymarket+1​
  • 1주택 장기보유·실거주자에 대한 비과세·공제 요건은 완화·정비하여, 실수요자의 이동(갈아타기)에는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youtube​polymarket​

주택담보대출: LTV·DSR·한도

• LTV(담보인정비율)
  • 2025년 6월 28일 이후, 생애최초·실수요자라 해도 수도권·규제지역 LTV 상한이 70%로 축소, 비규제지역은 80% 유지 등 지역·수요자별 차등 구조.towncar+1​
  •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담대 LTV 0%(사실상 금지)로, 갭투자 및 레버리지 다주택 매입을 강하게 차단.naver+1​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총대출 1억 초과 시, 은행권 DSR 40%, 비은행권 50% 적용이 유지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으로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반영한 더 보수적 심사 시행.toss​youtube​
  • 특히 2025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권 총 대출 공급량 축소, 주담대 포함 전체 대출에 대한 총량·조건 통제를 강화.bank-mall+1​
• 대출 한도·가격 기준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시가 구간별로 6억·4억·2억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 고가주택 레버리지 진입을 제어.kimchang+1​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 원칙적 금지, 1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하에 최대 LTV 70%까지 허용 등 “처분 조건부 갈아타기”에 초점을 맞춘 구조.naver+1​

실수요·청년·신혼부부 지원

• 청년·신혼부부 금융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 도입 등으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상품 확대.youtube​
  •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등으로 금리 변동기에 대출 갈아타기·부채 구조 조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 시행.bank-mall​youtube​
• 임대·월세 지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청년·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등으로 전·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polymarket​youtube​

정책 기조 요약

• 세제는 “급변 금지, 예측 가능성 확보”를 표방하며,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한 규제(취득세·양도세 중과, 종부세 누진 구조)는 유지하되 1주택·실수요자의 부담은 완화.naver+2​
• 대출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수도권 과열에 대응해 LTV·DSR·대출 한도를 강화하면서,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완 장치를 병행하는 “핀셋 규제” 성격입니다.towncar+2​

관심 지역(서울/수도권 vs 지방)·주택 가격대(예: 6억 이하/9억 이상)·보유 주택 수를 알려주시면, 현재 규제 체계 기준으로 LTV·DSR·취득세·양도세를 어떤 식으로 맞춰야 할지 케이스별로 정리해 줄 수 있다.

1. https://polymarket.co.kr/lee-jae-myung-real-estate-pledge-2025/
2. https://www.towncar.co.kr/post/real-estate-policy
3. https://www.bank-mall.co.kr/plus/blog/12090
4.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3297
5. https://blog.naver.com/cpath/224042210581?fromRss=true&trackingCode=rss
6. https://www.youtube.com/watch?v=IZw4RbNDXVM
7. https://www.youtube.com/watch?v=7rhQdirnL5Q
8.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8717
9. https://toss.im/tossfeed/article/ltv-dti-dsr
10. https://blog.naver.com/anthto/223972560715
11. http://kdijep.org/assets/pdf/715/jep-33-3-1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