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무너진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있는가

2025년은 누가봐도 불확실성의 해.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에 2025년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

'The World Ahead 2025'를 출간.

 

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라는 결의안 투표.

(미국은 반대표 +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 반대)

(거의 모든 EU 국가 찬성 + 대한민국, 일본 등 찬성)

 

프랑스 전 대통령 : 미국은 더이상 우리 동맹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우리의 친구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대서양 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음.

(무역전쟁 → 미국 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섰다!)

사상 최고치를 형해 질주하는 경제 불확실성 지수.

미국 무역 전쟁 불확실성 지수는 2025년 들어 신기록을

달성중이며 글로벌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임.

(=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트럼프 : 기후변화는 사기다!

(붕괴된 동맹과 무너진 경제는 돌아올 수 있는데 기후 변화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내세웠던 기후 마지노선은 +1.5도씨 상승.

(2024년에 새로운 정점에 도달)

= 2024년 지구는 산업화시대보다 1.5도씨 이상 높은 최초의 해가 됨.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년동안 가장 높은 수준)

 

바다의 변화는 더욱 치명적.

(=바다는 지구 에너지의 90%를 저장)

사라지는 빙하.

 

WMO(세계기상기구) : 1.5도 이상의 기온이 1년 지속되었다고해서

파리 협정의 장기적인 기온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려면 탄소 배출량을 극도로 낮춰야함, 현실적으로 불가능)

 

노력들이 2025년부터 무력화될 예정 :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TRUMP DIGS COAL)

 

못 지키면? 극한 날씨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격변.

조기 경보와 기후 서비스는 지역 사회와 경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

세계경제포럼 : 1위 국가기반 무력 충돌 2위 극심한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

 

이미 먼 나라가 아닌 우리도 그 현상을 보고 있음.

일본은 2024년 극심한 더위로 쌀 가격 폭등.

대한민국은 바다 온난화로 인한 양식 물고기의 집단 폐사(=생선회 가격 폭등)

특히 무역이나 외교 정책과 달리 환경 파괴는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

(반 환경적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음)

 

기후변화가 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은 당연히 저소득층.

(기후 변화에 불균형적으로 노출)

(무작위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음)

탄소 배출에 크게 비중이 없는 저소득층이 가장 취약.

전세계 인구의 50%는 탄소 배출량의 12%만 기여하지만

상대적 소득 손실의 75%에 노출되어있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타격이 훨씬 덜함)

기후 불평등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킴.

지구 온난화나 허리케인 등으로 생산성, 소득, 건강, 주거, 고용 기회 등이

타격을 받으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

 

최근 발생한 미국의 LA 산불 사태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

'산불 사태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질 것'

 LA의 부자들은 대부분 보험이나 각종 대비책을 잘 준비해놓은 편.

 

고가의 보험을 들어 놓으면 위급 시 개인용 소방대까지 사용 가능.

(고가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소방대를 파견)

부자들은 당장의 주거 문제도 상대적으로 덜 할 것으로 추정.

ex) 패리스 힐튼은 말리부 집이 불탄 이후 베벌리 파크의 맨션으로 옮김.

반면 대비할 여력도 없어서 무방비로 있던 이들은 아직도 어려움.

(현재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서 임대료 급등을 견뎌야함)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보험료.

산불 이후 10배가 오름(=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비쌈)

 

일부 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못하는데

각종 자연 재해는 계속 많아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며 철수.

급격한 보험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갱신하던 주민들.

그래서 민간 보험사 위주의 시장을 비판하는 미국인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주택보험 파트에서는 손실 기록중.

 

'이러한 추세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후 보험 시장의 실패가 될 것'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은 최후의 보험.

(원래는 최후의 수단으로 설계되었던 계획과 달리 고위험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 시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첫번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LA 산불 이후에는 돈이 모자라서 민간 보험사에게서 구제받아 논란(추가자금 요청).

즉,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는 민간 보험사가 주정부 보험사에서

지원해준 비용을 내신 내게 되는 꼴인 것임.

(결국 민간 보험료가 또 올라가니 무한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비판)

 

더 강력한 차원의 공공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들 얻고 있음.

(민간 보험사들이 철수하면서 더 견고한 대책이 필요)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기후로 인한 건강 피래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 등장.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

보장항목은? 기후 관련 질병이나 상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 직접 청구(안 챙기면 못 받음)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정액 지급 + 추가지원.

ex) 봄이나 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모기매개 감염병,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겨울철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 그외 기상 특보등에서는 낙상, 미끄러짐 등.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석탄화력발전소 2기 이상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했고 작년도 증가율이 대단히 높으면 RE100 정책을 선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