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4월 2일 미국 대규모 관세 발표 예고

3월 19일 여눈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악의 1주일을 보낸

주식 시장을 다시 언급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 걱정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단 일주일의 시장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님.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 저울에 가까운 것.

이대로만 가면 우상향이 보장되는데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좋은 세금 정책, 규제 완화, 에너지 안보를 도입한다면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

상부부장관 : 트럼프는 미국에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경기침체를 겪을 이유가 없다는 것.

점도표도 크게 바뀌지 않음.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

 

다만,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12월 전망 2.1% 성장 ⇒ 3월 전망 1.7% 성장.

 

파월 : 당연히 관세 때문이다!

관세는 가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음.

연준이 하려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임.

 

실제로 관세를 미국인의 감세, 외국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현대차가 3,000만원 자동차에 1,000만원 관세.

현대차 가격 부담으로 3,500만원에 미국 수출.

현대차가 -500만원 이익을 깎아서 수출했으니 나눠서 부담한 것이다?

 

관세는 미국인들에 대한 감세?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라는 개념은 아웃소싱 업체들과

중국 공산당이 퍼뜨리는 거짓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2024년 뉴욕타임즈 사설.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중국에게 우리는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관세는 중국이 부담할까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까요?

 

ex) 당신이 수출업체고 높은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고객에게 전가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세금을 흡수하겠습니까?

당신은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진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을 믿지 않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8~2019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기존 3%였던 관세를 21%로 크게 올렸음.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중국기업이

미국에서의 가격을 비슷한 수치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입품 평균 가격은 단 2%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가 대부분의 관세를 부담한 것입니다.

소득세를 내리고 관세를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소득 상위 1%에는 압도적 긍정적, 전체 80%에게는 부정적, 특히 하위 60%에는 크게 부정적이 됩니다.

결국 관세는 중국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자료는 그 부담이 미국인들, 특히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는 걱정하지말라는 파월 연준 의장.

= 연준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파월은 과거 자신이 1970년대에 겪었던 오일쇼크발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내가 경험했던 그 당시 실업률은 최소 10% 수준'이라고 지적.

(지금은 4~5%)

 

JP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된다고 언급.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파월 :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

연준은 2025년까지 2.8%까지 튀었다가 2027년 2%까지 다시 잠잠해질 것이라고 전망.

= 관세는 일회성 가격 인상, 일시적일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이므로 한번만 크게 오르고 참으면 됨)

 

지난 2021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를 말했다가 크게 당한 파월.

(이후 2022년부터 미친듯이 금리를 올림)

2021년 올해의 단어 : 일시적(Transitory) = T-Word.

2023년 파월은 자신의 과거 발언 중 일부를 후회한다고 말함.

(40년새 최고치를 찍을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

 

트럼프 : 파월의 동결 직후 미국의 관세가 곧 경제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니 연준 역시 인하해야한다!.

옳은 일을 해라 연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은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학대적인 세금 및 관세 부과 기관 중 하나임.

EU는 미국을 이용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다!

 

재무장관 : 4월 2일 각 국가는 숫자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국가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아마 일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각 국은 무릎 끍고 협상해 달라고 이야기 할 것)

무역 장벽을 낮추지 못하는 국가는 더 높은 숫자를 보게될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직설적으로 욕을 들은 EU.

미국산 위스키, 맥주, 가금류, 소고기 등 260억 유로의 다양한 보복관세 발표 준비.

(그런데 쉽지 않아 1차 관세 조치 연기)

미국산 버번 위스키 50% 보복관세 소식에 200%로 되갚는 트럼프.

(유럽의 와인, 샴페인, 위스키 등 모든 알코올 제품에 대해 200% 관세 부과할 것)

 

EU : 4월 2일 보고 보복 관세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사실 EU에는 관세보다 더 확실한 보복 수단이 있음.

EU 반독점 규제당국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법위반을 발표하고

경쟁자들에게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요구.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정당한 범위를 넘었음.

애플은 다른 시스템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미국 빅테크들이 따르지 않으면? DMA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세계 연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당할 수 있음.

(구글의 2024년 전세계 매출액은 500조, 벌금액 50조?)

 

트럼프의 관세 위협 후에 보란듯이 빅테크 규제를 발표.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술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

 

미국과 EU는 서로 가장 큰 무역 파트너.

EU의 상품 무역 흑자 1,570억 유로, EU의 서비스 무역 적자 1,090억 유로.

(빅테크들에게는 큰 악재)

 

EU에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푸틴에게는 다정한 트럼프.

(양국간 하키 경기 개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까지 철회.

더구나 러시아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님.

(30일 휴전 협상에 이르지 못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유럽인들.

프랑스의 한 정치인은 미국은 더이상 자유의 여신상이

구현한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

미국 독립을 도운 프랑스가 선물한 것.

1994년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

(사실은 영국에서 독립해서 기쁘다고 준 것?)

 

3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 권한에 준하는 명령을 발표.

(미국 역사상 단 3번만 사용됨)

이를 위해 사문화되었던 과거의 법을 다시 적용한 것.

(18세기 법률인 외국인 적대법은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아 추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미국에 불법으로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트럼프 : 거의 준 전시상태)

추방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악명높은 엘살바도르의 대형 감옥.

(300명을 1년간 감금시켜주는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음 - 감옥 아웃소싱)

 

판사가 반대하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노발대발.

(급진적 좌파라고 지정)

살벌해진 대통령 VS 법관의 구도.

현직 연방 대법원장(20년 경력)은 공화당이 임명.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사법부에 막혀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봤음.